한·일 관계 이슈와 관련해 지지 정당별로 여론이 갈라진 가운데 일반 국민과 전문가 집단 사이에도 인식의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안보와 경제의 핵심 파트너로서 일본의 전략적 가치를 높게 평가한 반면 일반 국민은 과거사 문제가 먼저 해결돼야 한다는 문제의식이 뚜렷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달 12일 서울 용산구 용산역 광장의 강제징용 노동자상 옆에 후원자 명비가 함께 설치된 모습.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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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사 선결돼야" vs "협력과 별개"

8일 중앙일보와 동아시아연구원(EAI, 원장 손열)의 공동 기획 조사(8월 26~28일, 전국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6명 대상 웹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일 양국관계와 역사 문제'에 대한 의견을 묻자 일반 국민 중 가장 많은 응답(42.1%)은 "역사 문제의 해결 없이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는 어려울 것"이었다.

반면 학자, 전·현직 관료, 언론인 등 전문가 102명을 대상으로 한 웹조사에서 같은 응답을 택한 비율은 23.5%에 그쳤다. 가장 많은 응답(38.2%)은 "양국 간 협력 상황과 관계없이 역사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었다.

김경진 기자

또 전문가 집단 중 36.3%는 "양국 간 미래지향적 협력관계를 만들어가면 역사 문제도 서서히 해결될 것"이라고 답했다. 일반 국민은 여전히 과거사 문제 해결을 양국 관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선결 과제'로 보는 반면 전문가들은 과거사와 양국의 미래지향적 협력을 별개로 인식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게 EAI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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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일 관계 평가도 인식 차

이는 현재 한·일 관계 전반과 정부의 대일 정책에 대한 엇갈린 평가로 이어졌다. 전문가의 절반인 50.0%가 "현재의 한·일 관계가 좋다"고 답한 반면 일반 국민은 12.0%만 양국 관계가 좋다고 응답했다.

김경진 기자

한·일 관계 개선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에 대해서도 전문가의 50.9%가 "좋게 평가"했는데, 이렇게 답한 일반 국민은 34.5%에 그쳤다. 과거사와 영토 분쟁 등 고질적 갈등 이슈 외에도 윤석열 정부 들어 불거진 사도광산의 세계문화유산 등재, 강제징용 '제3자 변제' 해법에 대한 일본의 미호응,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등에서 전문가 집단은 정부의 '결단'을 평가하지만, 여론은 꾸준히 ‘저자세 외교’를 우려한다는 뜻으로 볼 여지가 있다.

한·일 관계가 중요하다고 본 이유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미국의 동맹국으로서 안보 이익을 공유한다"(32.6%)를 1순위로 꼽았다. 반면 일반 국민은 "중요한 무역 상대이고, 경제‧산업 상호의존성이 크기 때문"(35.3%), "관계 깊은 이웃이기 때문"(34.2%) 등을 각각 1순위와 2순위 이유로 꼽았다. 미국의 동맹이라는 점을 연결 고리로 안보 측면에서 한·일 협력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건 일반 국민에겐 다소 생소한 접근법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해 8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기시다 후미오 전 일본 총리가 미국 메릴랜드주에 위치한 미국 대통령 별장 캠프 데이비드에서 3국 정상회의를 위해 만난 모습.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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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인식 vs 여론…균형 잡아야

이에 대해 전문가 집단은 한·일 협력을 ‘당위’의 측면에서 인식하지만, 일반 국민은 '감정'과 '진정성' 측면에 보다 방점을 두고 있다는 게 수치로 확인된 셈이라고 EAI는 분석했다. 이 사이에서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어느 한 쪽에 치우칠 경우 정부의 대일 정책은 '반쪽짜리'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한편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인식이 일치하는 지점도 있었다. '한·미·일 삼각 군사안보 협력 강화'에 대해선 일반 국민의 66.5%가, 전문가의 66.7%가 지지해 거의 비슷한 비율을 보였다.

다만 한‧일 안보 협력의 '방향성'에 대해선 전문가와 일반 국민 간 온도차가 감지됐다. "정보 공유 뿐만 아니라 한·일 공동 대응을 위한 정책 협의체를 신설해야 한다"는 주장에 전문가의 44.1%가 동의한 반면, 일반 국민 중에선 21.6%만 동의했다. 전문가들은 한·일 정보협력이 기존의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이상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에 대한 일반 국민의 공감대는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정영교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 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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