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은행의 대출 창구.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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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과 취약계층이 한계 상황에 처하고 있다는 징후가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다. 고물가·고금리 지속, 장기화된 내수 부진 탓에 더 이상 버티지 못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행 자료를 보면 올해 2분기 자영업자 대출 잔액은 1060조1천억원이다. 이 중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 대출 잔액은 753조8천억원으로, 이는 3년 전보다 27.8% 증가한 것이다. 특히 자영업자 다중채무자의 연체율은 2021년 2분기 0.56%에서 올해 2분기에는 1.85%로 3배 이상 올랐다.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늘면서 올해 전체 취업자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사상 최초로 20% 선 아래로 내려갈 전망이다. 올해 1~8월 월평균 자영업자는 563만6천명으로 전체 취업자(2854만4천명)의 19.7%였다.

서민들을 위해 은행 대출에 보증을 서주는 기관인 서민금융진흥원이 대출을 대신 갚은 대위변제액이 올해 1~8월 1조원을 넘어선 것(1조551억원)으로 집계됐다. 최저신용자를 지원하는 상품인 ‘햇살론15’의 대위변제액은 3591억원으로 대위변제율이 25.3%나 됐다. 이 상품의 대위변제율은 2020년 5.5%에서 지난해 21.3%까지 올라갔는데, 올해는 이보다 더 높아진 것이다. 이외에 햇살론뱅크, 햇살론유스, 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 다른 상품들의 대위변제율도 모두 역대 가장 높았다. 소득 감소 등으로 대출 상환이 어려워진 서민이 크게 늘고 있다는 의미다.

소액생계비대출 연체액과 연체율도 치솟은 것으로 나타났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저신용·저소득 서민들을 위해 최대 100만원을 연 15.9%로 빌려주는 일종의 ‘급전’ 창구다. 소액생계비대출의 연체율은 지난해 말 11.7%에서 지난 8월 말 26.9%로 뛰었다. 연체액은 같은 기간 109억원에서 404억원으로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정부는 이달 중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자영업자 전직·폐업 지원, 배달플랫폼 상생 방안 등과 함께 적극적인 채무 재조정 방안이 필요한 시점이다. 11일에는 한은이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와 집값 상승세가 다소 주춤한 만큼,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된 건 아닌지 판단이 필요해 보인다. 무엇보다 내수가 살아나야 서민과 자영업자들의 숨통이 트이지 않겠나. 정부는 내수 진작을 위한 부양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