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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목)

트럼프 선거 캠프 정권인수 합의 서명 고의 지연-NYT[2024美대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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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 정무직 임명·정책 어젠다 개발 정부 지원 받는 절차

정권 이양 기부금 제한과 이해 충돌 규제 회피하려는 의도

뉴시스

[마이애미=AP/뉴시스] 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지난 7일(현지시각) 플로리다주 마이애미 '트럼프 내셔널 도럴 골프장'에서 연설한 뒤 제스처를 취하고 있다. 트럼프 캠프가 이례적으로 정권 이양 절차에 합의하지 않고 있다. 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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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미 대선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 시점까지 도널드 트럼프 전 미 대통령 선거 캠프가 정부의 정권 이양 준비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다고 미 뉴욕타임스(NYT)가 9일(현지시각) 보도했다.

NYT는 트럼프 캠프의 이 같은 행보가 정권 이양 자금 기부자들이 공개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트럼프 캠프는 연방 법에 정해진 정부와 합의 서명 마감일을 두 차례 넘겼으며 정부 출범 절차를 시작하는데 필요한 윤리 규정에도 서명하지 않았다. 트럼프 캠프 관계자가 지난달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으나 현 미국 정부에 정권 이양과 관련해 소통하지 않으면서 국가안보 브리핑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넘겼다.

이 같은 행보는 기존 관행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일견 연방정부 당국자들에 대한 깊은 의심과 불신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트럼프가 정권 이양 서류에 서명하지 않는 것이 정권 이양을 위한 비공개 기부금에 제한을 두는 모금 규정과 이해충돌 제한을 회피하기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트럼프 정권인수위원회격인 트럼프 밴스 2025 주식회사(Trump Vance 2025 Transition Inc.)는 회사 변호인들이 미 정부와 문서에 대해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비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선거 캠프는 이미 모든 서류에 서명한 상태다.

대통령 정권인수법에 규정된 정식 정권이양 절차에 따라 각 후보 선거 캠프는 최대 선거일 6개월 전에 인수팀을 구성하고 수천 명의 정무직 공무원을 선발하며 정책 어젠다를 개발하면서 현 정권과 협력해 이양 과정이 원만하게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기존 관례였다. 합의서에 서명하면 미 총무청(GSA)이 인수팀 운영에 720만 달러에 달하는 비용을 지원하게 된다.

트럼프 캠프는 이 절차를 지연시킴에 따라 자금 지원은 물론 정부 기록을 검토하는데 필요한 보안 자격을 받지도 못하고 있다.

트럼프는 2016년 대선 때도 선거일 전에는 표준 이양 절차를 준수하는 듯했으나 당선된 뒤 인수팀 책임자들을 전격 교체하고 오바마 정부와 소통을 차단했었다.

2020년에는 표준 절차를 따르다가 선거 패배를 인정하지 않으면서 3주 동안 조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 지원되는 자금을 동결하고 연방 총무청(GSA)과 바이든 정권 인수팀과 소통을 방해했었다.

트럼프는 통상 3월 이전에 임명하는 정권인수팀 책임자를 지난 8월까지 임명하지 않았으며 임명한 직후에는 바이든 정부를 불신하기 때문에 국가안보 브리핑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권인수 지원을 받으려면 1인당 5000 달러 이상의 기부금을 받을 수 없고 기부자의 신원을 공개해야 한다.

트럼프 캠프는 2016년 정권인수 기부금이 650만 달러라고 밝혔으며 2020년 바이든 캠프는 2210만 달러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원 서류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기부금과 내역 공개 의무가 없게 된다. 또 정권 이양 기부금은 선거위원회의 규제 대상도 아니다.

트럼프 캠프는 지난달 1일로 정해진 GSA와 서명 기한을 넘긴데 이어 지난주에는 정보 접근을 위한 백악관과 합의서 서명 기한을 넘겼다. 이 합의서는 윤리규정도 포함하고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yjkang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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