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 News1 국회사진취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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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응진 허고운 기자 = 김명수 합동참모의장은 10일 북한이 전날 남북 연결 도로·철길 완전 차단 및 방어 구조물의 요새화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북한은 이미 지난 8월에 남북 연결 통로의 전체 차단 작업을 마쳤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진행된 국회 국방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비공개 보고를 통해 남북 연결 통로는 경의선, 동해선, 화살머리 고지, 공동경비구역(JSA) 판문점 등 4곳이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의장은 "동해선과 경의선 차단은 작년 12월부터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지뢰를 매설하고 침목과 레일을 제거했다"라며 "화살머리 고지에선 올해 4월부터 불모지 작업, 지뢰 매설을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차단 작업이) 8월에 끝난 상황에서 10월에 발표한 상황"이라며 "(그) 의도는 기본적으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봤다. 방벽을 세우는 건 "내부 인원의 외부 탈출을 막으려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합참이 이날 공개한 군사분계선(MDL) 인근 대북 감시·정찰 사진엔 △경의선 도로 나뭇잎 지뢰 살포(작년 11월 28일) △동해선 철도 레일·침목 제거(5월 28일) △경의선 열차 보관소 해체(8월 6일) 등 모습이 담겼다.

김 의장은 "현재 경의선 동해선은 완전 철거되고 허허벌판"이라면서 "대전차 방벽과 유사한 형태로 10여 곳에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지난 2023년 11월 경의선 도로 인근 나뭇잎 지뢰 살포 모습. (합동참모본부 제공) 2024.10.10/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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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역사적으로 볼 때 도발행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단·봉쇄 정책을 실시하는 것은 정권 스스로가 고립을 강화하고 내부 통치를 강화하려는 의도"라고 덧붙였다.

조선인민군총참모부는 전날 보도문을 통해 "9일부터 대한민국과 연결된 우리측 지역의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가 진행되게 된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제반 정세하에서 우리 군대가 제1의 적대국, 불변의 주적인 대한민국과 접한 남쪽 국경을 영구적으로 차단·봉쇄하는 것은 전쟁억제와 공화국의 안전 수호를 위한 자위적 조치"라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이에 대해 "일고의 가치도 없다. 결국엔 그만큼 (북한의) 두려움의 표현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군이 대남 쓰레기 풍선 살포에 우리 군의 대북 확성기 방송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귀마개를 착용토록 하는 정황 등이 포착되는 데 대해 "대남 소음방송이 지속적으로 나온다면 북한이 체제 위협을 느끼지 않을텐데, 귀마개 착용 지시를 보면 (대북 확성기 방송의) 효과가 있다고 확신한다"라고 했다.

김 의장은 북한이 지난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인민무력상(국방상 전신)으로서 서명했던 인물인 노광철을 '국방상'(우리의 국방부 장관)으로 재기용한 것은 △전략무기 현대화 등 국방발전 5개년 동력 △대러 무기 지원 등 무기거래 협상력 강화 △대미 협상력 강화 차원이라고 평가했다.

10일 인천시 강화군 교동도에서 바라본 북한 지역이 적막하다. 2024.10.10/뉴스1 ⓒ News1 김명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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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한반도 전쟁이 발발 가능성이 한국전쟁(6·25전쟁) 이후 최고조에 달했단 미국 싱크탱크 스팀슨센터 소속 로버트 매닝 선임연구원의 분석과 관련해 "정보 판단으로 볼 때 우리의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북한의 전쟁 가능성은 높지 않다"라고 봤다.

다만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지난 7일 "대한민국을 공격할 의사가 전혀 없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선 "나는 적을 믿지 않는다"라며 북한이 무력 침투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하진 않았다.

김 의장은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와 관련한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엔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을 지원하고 있을뿐이지, (우리의) 직접적인 적으로 보진 않는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감장에서 추미애·허영·부승찬 등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도 매닝 선임연구원의 기고문을 언급하며 우리 정부와 군이 전쟁 억제보다는 북한과의 대결에 초점을 맞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합참이 북한처럼 심리전을 저속하게 한다", "전쟁광처럼 보인다"라는 격한 표현도 나왔다.

이에 김 의장은 "우리가 도발하거나 전쟁을 일으키는 건 없고, 전쟁을 대비해서 억제하는 군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며 "우리는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의무를 수행하고, 전쟁이 났을 때는 전승을 보장할 것이고, 평상시엔 억제를 위한 위기관리를 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pej86@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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