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안전위원회(행안위)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여야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41)씨의 음주운전 사고, 김건희 여사의 서울 마포대교 격려 방문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행안위는 11일 오전 10시부터 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에선 조지호 경찰청장과 이호영 차장 등 경찰청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조 청장은 "경찰에게 주어진 사명과 소임을 엄숙히 인식하고, 행동과 실천을 통해 국민 신뢰를 높여가겠다"라고 말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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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희 국민의힘 의원은 먼저 문 전 대통령이 2018년 10월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 중 “음주운전 사고는 실수가 아니라 살인 행위가 되기도 한다”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했다. 이 의원은 “국민은 문씨의 음주운전 사건을 매우 엄정하게 보고 있다”라며 “한 점의 의혹 없이 철저하게 수사해 경찰이 국민적 공분을 사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말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어떤 사람이 만취운전을 해 다른 차에 부닥쳐서 그 차에 탄 사람이 통증을 호소하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위험운전치사상 혐의에 맞는가”라고 조 청장에게 물었다.

이에 조 청장은 “구체적인 케이스에 따라 사실관계를 확정한 다음에 평가할 문제”라며 “일반론적으로 자동차 등을 음주운전해서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결과를 냈으면 해당 법 조항이 적용될 여지가 있다”라고 답했다. “문씨에 대해 비공개 조사 방침이 맞는가”라는 질의에 조 청장은 “조사는 모두 비공개가 원칙”이라며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했다.

조 청장은 아울러 “조사는 경찰서에서 하는 게 원칙으로, 원칙을 준수하는 게 바람직하나 출석하는 사람의 신변에 위험이 있다면 검토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경찰청 관계자는 “신변안전 조치 등을 검토할 수 있다는 취지로, 조사장소 변경 검토는 아니다”라고 했다.

1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경찰청 대상 국정감사에서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씨가 음주운전 사고로 적발된 것과 관련해 질의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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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 의원들이 문씨 음주운전에 대한 질의를 이어가자 신정훈(민주당) 위원장은 “이 정도로 하자. 문다혜 인사청문회가 아니다”라고 자제를 요청했다. 이에 여야 간 고성이 오가기도 했다.

이광희 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가 지난 9월 10일 서울 마포대교 현장 경찰‧소방 근무자들을 격려 방문한 걸 언급했다. 당시 김 여사는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119 특수구조단 뚝섬수난구조대, 한강경찰대 망원치안센터, 용강지구대 등을 찾았다. 이 의원은 “당시 김 여사는 경찰에 선제적 대응을 당부하고 미흡한 점이 많다고 지적했다”라며 “마치 통치권자의 현장 시찰과 같은 행보로, 경찰의 퇴근길 차량 통제 의혹이 제기된다”라고 주장했다.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조 청장에게 “김 여사 방문 전 관련 대책회의를 했는가”라고 물었고, 조 청장은 “(대책회의가) 없었다”라고 답했다. 이 의원이 “김 여사가 차량 정체가 극심할 때 방문했는데 마포대교 교통 통제를 했는가”라고 묻자 조 청장은 “교통 통제를 한 적이 없다”라고 말했다. 이 의원은 “추석 대목에 국민 불편을 끼쳐가면서 꼭 사진을 찍으러 가야 했느냐”라고 지적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11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행안위원들은 김건희 여사가 지난 9월10일 서울 마포대교 소방, 경찰 관계자들을 격려 방문했을 당시 경찰의 교통 통제 의혹을 제기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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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동순찰대 신설 등 경찰 조직 개편에 대한 내부 불만도 국감에서 다뤄졌다.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전국경찰직장협의회와 함께 경찰관 2657명을 설문 조사해 응답자 중 93.4％가 조직 개편에 ‘불만족’한다고 답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에 조 청장은 “정책은 조직 내부적 시각으로 볼 것인지 국민 시각으로 볼 것인지가 중요하다”며 “충분히 예상한 설문조사 결과다. 경찰이 어디를 지향점으로 일할 것인가가 핵심”이라고 했다.

조 청장은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현장 업무 과부하를 짚은 조승환 국민의힘 질의에 대해선 “현장의 부담이 늘어난 건 분명하지만, 인력을 늘리고 업무 프로세스를 정비해서 사건당 처리 기간이 수사권 조정 전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국가정보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된 가운데 경찰의 안보수사 역량에 대한 정동만 같은 당 의원 우려엔 “수사 경험이 충분한 관리자와 직무자 위주로 인적 쇄신을 하고 있다”며 “불안해하지 않아도 경찰청장으로서 자신 있게 말한다”고 강조했다.

최근 한 계장급 경찰이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며 극단 선택을 시도했다는 김성회 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대해 조 청장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게 우선”이라며 “경찰청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했다.

이날 국정감사에선 딥페이크 성범죄물 및 ‘의료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경찰 수사, 외압 의혹이 불거진 서울 영등포경찰서의 세관 마약 수사 등이 쟁점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의 기동훈 대표, 외압 의혹 당사자 조병노 경무관의 전 부속실장(비서) 최모 경위 및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 관련 노규호 전 경기남부경찰청 수사부장 등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이밖에 ‘추적단불꽃’의 원은지 활동가와 스토킹 살인사건 피해자 유족이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나운채‧박종서 기자 na.uncha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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