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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토)

이슈 교권 추락

서울 교원 4명 중 3명 "교육감 직선제 폐지·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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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보완 이유로 '정치·이념적 공약과 대립' 등 꼽아

25% 유지 주장…"교육 중립성·유권자 대표성 유지 필요"

뉴스1

서울 중구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관위 관계자들이 투표용지를 검수하고 있다. (공동취재) /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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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장성희 기자 = 서울 교원 4명 중 3명이 현행 교육감 선거 제도를 폐지하거나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서울특별시교원단체총연합회(서울교총)가 2~7일 서울 유·초·중등·대학·유관기관 회원 46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75%가 교육감 선거제도 개편에 대한 질문에 '현행 교육감 직선제를 폐지·보완해야 한다'고 답했다.

폐지·보완의 이유로는 △정치·이념적 공약과 대립 △포퓰리즘 심화에 따른 교육적 접근의 어려움 △유권자 무관심 △후보 검증·신뢰·정보 부족 등이 있었다.

반면 나머지 25%의 응답자들은 △교육 중립성 유지 필요 △유권자 대표성 필요성 △변경 시 대안 부재 △제도 변경 부담 등을 이유로 현행 제도 유지에 손을 들었다.

직선제를 폐지할 경우 가능한 대안을 묻자 '교육 관계자들의 제한적 직선제'라고 한 응답이 55.2%로 가장 높았다. 이어 △시장·도지사-교육감 런닝메이트제(33.9%) △시장·도지사 임명제 △정당 공천제 순이었다.

또 이번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의 가장 큰 문제로는 △교육·정치 분리 원칙 유명 무실화(47.6%) △정책·비전 경쟁 실종(29.1%) 등을 꼽았다.

아울러 차기 교육감이 먼저 해결해야 할 교육현안으로는 57.8%가 '교권 추락 등으로 인한 교육공동체 대립 심화'를 선택했다. 다음으로 △교원행정업무 경감 등 교육 환경 조성(29.1%) △교육 정치화·이념화 가속 △학생 기초학력 저하 △딥페이크 등 학교폭력 순이었다.

응답자가 생각하는 차기 교육감의 덕목은 '교육자로서 경험과 전문성'이 42.7%로 가장 높았으며 △정치적 중립성·교육 자치 신념(26.3%) △리더십·정책추진 능력(23.3%)이 그다음이었다.

조희연 전 서울시교육감 정책 중 차기 교육감이 계승해야 할 정책으로는 '디지털 교육 확대' 정책이 27.4%로 1위였다. 이어 △농촌 유학 등 생태전환교육(20%) △도시형캠퍼스 개교 사업(16.8%) 등이 있었다.

반대로 폐기해야 할 정책으로는 '학생 인권조례'가 53.4%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는 △서울형 혁신학교 확대(23.5%) △디지털 교육 확대(10.8%)가 뒤를 이었다.

한편 16일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는 윤호상·정근식·조전혁(가나다순) 후보의 3파전으로 진행된다. 앞서 11~12일 진행된 사전투표율은 8.28%로 집계됐다.

grow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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