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남한 무인기의 평양 추가 침투 가능성에 대응한다며 인민군 총참모부 지시로 국경 부근 포병부대들에 완전사격 준비태세를 갖추도록 한 가운데 14일 오후 인천시 옹진군 대연평도에서 바라본 북한 황해도 해안에 설치된 해안포의 포문이 열려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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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여정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지금처럼 이번 사태의 원인을 적당히 얼버무리며 상대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로는 더 이상 한반도 평화를 유지할 수 없게 됐다. 국내 정치 상황을 모면하기 위해 ‘신종 북풍’을 활용하려는 게 아니라면, 재발 방지 약속 등 긴장 완화를 위한 과감하고 실효적인 조처를 통해 남북의 군사적 충돌이라는 최악의 상황을 피해야 한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무인기를 평양에 침투시켜 전단을 뿌린 주체가 ‘누구’인가다. 김여정 조선노동당 부부장은 14일 담화를 내어 “평양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쓰레기들이라는 것을 명백히 알고 있다”며 “핵보유국의 주권이 미국이 길들인 잡종개들에 의해 침해”당했다며 미국의 책임까지 거론하고 나섰다. 이틀 전인 12일 “한국 군부가 직접 감행했거나 적극적인 조장 혹은 묵인 밑에” 이번 일이 벌어졌다는 태도에서 한국군의 책임을 더 강조한 것이다. 김 부부장은 그렇게 판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선 따로 밝히지 않았다.

이번 사태가 공개된 직후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우리가) 그런 적이 없다”고 해명했으나 얼마 뒤 “사실 여부를 확인해줄 수 없다”로 말을 바꿨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그 이유에 대해 “우리 사회 양극화로 인해” 남남 갈등이 벌어질 수 있어 “북한 언급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부부장이 이번 사태의 ‘주범’이 대한민국 군부라고 주장하면서 적당히 얼버무리는 말로 사태를 넘길 수 없게 됐다. 합동참모본부는 앞선 지난달 23일 거듭 쓰레기 풍선을 띄워 보내는 북을 향해 ‘선을 넘었다’는 판단이 들면 “군사적 조치를 시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남쪽에서 날아온 무인기가 평양 중심부 상공에서 전단을 살포했다면, 북으로선 심각한 ‘안보 위협’으로 느낄 수밖에 없다. 군이 직접 벌인 일이든 탈북자 단체의 움직임을 조장하거나 묵인한 일이든 책임은 결국 정부가 져야 한다. 정부 역시 2022년 12월 북의 무인기가 서울 상공에 침입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자 ‘비례적 대응’을 했다. 대통령실은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확전’까지 각오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부부장은 13일 담화에서 “영공을 침범하는 도발행위의 재발 방지를 담보”할 것을 요구했다. 사태를 풀 수 있는 실마리가 될 수 있는 말이다. 이번 사태를 잘못 다뤘다간 2010년 ‘연평도 포격’ 같은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