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희 의원, 정책자금 분석

경영안정자금에 신용점수 따져
“민간은행과 다름없어” 지적도

경영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에게 저리대출 형태로 금융지원을 해주는 경영안정자금 집행액 대부분이 신용점수가 높은 고신용자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상공인 정책자금이 민간대출과 달리 소상공인 생존을 돕는 공적자금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대출 문턱을 낮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받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집행내역을 보면, 지난해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1년간 경영애로 해소를 위해 지원하는 정책자금인 ‘일반경영안정자금’ 집행액 중 71.9%(9294억원)가 신용점수 840점 이상의 고신용자에게 돌아간 것으로 나타났다.

신용점수가 710~839점으로 신용도가 중간 정도인 소상공인에게는 26.6%(3436억원), 710점 미만 저신용자에게는 1.3%(163억원)가 집행됐다.

재해 등으로 일시적 경영난에 처한 소상공인에게 지원하는 ‘특별경영안정자금’ 역시 같은 기간 30.8%(3662억원)가 고신용자에게, 48.6%(5780억원)가 중신용자에게 집행됐다. 저신용자 지원 비율은 18.9%(2248억원)에 그쳤다.

최근 정부가 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피해를 본 사업자들에게 소진공을 비롯해 중소기업진흥공단, 신용보증기금 등을 통해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했다. 그러나 피해자 중 다른 채무가 있는 소상공인들은 “요건이 까다로워서 정책자금 대출을 신청조차 하지 못했다”는 불만을 토로하기도 했다.

오 의원은 “은행 문턱을 넘기 힘든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정책자금에서도 신용이 낮은 사업자가 소외된다면 정부와 민간은행이 무슨 차이인지 의문”이라며 “민간자금과 달리 정책자금은 소상공인들의 위기 극복을 돕는 공적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진공은 신용점수가 높은 소상공인의 비율 자체가 커서 나타나는 현상으로, 저신용자를 위한 별도의 정책대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진공 관계자는 “2022년 기준으로 신용평점 745점 미만 소상공인은 전체의 10.8%에 불과해 모수 자체가 적다”며 “올해 정책자금 예산 중 33.7%를 저신용소상공인자금과 중·저신용 소상공인 대상 대환대출 등으로 저신용자에게 공급하고 있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 매일 라이브 경향티비, 재밌고 효과빠른 시사 소화제!
▶ 창간 기념 전시 ‘쓰레기 오비추어리’에 초대합니다!

©경향신문(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