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7년간 금융권에서 1900억 원 규모의 횡령이 발생했지만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 사고 관련자 10명 중 8명은 경징계를 받는 데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솜방망이식’ 처벌이 금융권 횡령액 급증의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국내 금융업권별 임직원 횡령 사건 내역’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은행·저축은행·보험사·증권사 등에서 발생한 횡령액은 총 1931억8010만 원으로 집계됐다. 횡령 사고를 낸 행위자는 192명이었다. 업권별로는 은행이 횡령 사고 행위자가 127명으로 가장 많았고, 횡령액은 1660억7600만 원으로 전체의 86%를 차지했다.

전체 횡령액 중 환수된 금액은 179억2510만 원으로 9.3%에 그쳤다. 2020년까지 20억8290만 원 수준이던 횡령액은 2021년 156억9460만 원, 2022년 827억5620만 원, 지난해 644억5410만 원대로 불어났다. 올해 들어서는 8월까지의 횡령 규모만 140억6590만 원에 달한다.

횡령액은 점점 증가하고 있지만 횡령과 관련해 지시자·보조자·감독자 등 관리감독 위치에 있던 관련자 대부분은 경징계 조치만을 받았다. 관련자 총 586명 중 20.7%(121명)만이 면직(6명), 정직(16명), 감봉(99명) 등 중징계를 받았다. 가장 수위가 낮은 조치인 ‘주의’는 304명으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 밖에 견책이 159명, 기타가 2명이었다.

횡령 사고를 일으킨 행위자 137명에게 내려진 제재는 면직 130명(94.9%), 정직 5명(3.7%), 감봉 1명(0.7%), 기타 1명(0.7%) 등이었다.

강 의원은 “사고자뿐 아니라 관련자에 대한 징계 수위 역시 강화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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