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요약

춘천지법. 구본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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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주범인 김영홍(50·수배 중) 메트로폴리탄 회장에게 필리핀 세부 이슬라리조트를 매각한 전 대표와 간부들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면치 못했다.

춘천지법 제2형사부(김성래 부장판사)는 도박공간개설 혐의로 기소된 이슬라리조트 전 대표 A씨가 양형부당을 이유로 낸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2년을 선고했다.

1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공범 B씨와 C씨도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건 범행이 아바타를 통한 해외 원격 도박을 한 행위로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원심과 결과적으로 달라진 사정변경을 찾아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리조트 내 카지노에 설치된 바카라 게임 테이블인 속칭 'E-Junket(E-정켓)' 테이블 10대를 운영하며 인터넷 도박사이트를 통해 실시간으로 생중계하고 한국인 에이전트를 섭외해 판돈의 수수료(롤링비)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불법 도박장을 운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도박에 참여하려는 이들에게 접속 주소와 아이디,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자금을 송금하면 게임상황을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하게 해주고 지정된 현지인을 대리로 내세운 '아바타'와 보이스톡 등을 통해 베팅할 수 있도록 한 혐의도 받는다.

1심 재판 과정에서 A씨와 공범 1명은 자신들의 혐의를 대부분 인정했으나 B씨 측은 "공동정범으로 성립되지 않는다"며 검찰의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해 왔다.

B씨는 2015년 10월 울산에서 투자자를 상대로 필리핀의 호텔과 이슬라리조트 분양을 받으면 매년 1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며 사기를 친 혐의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슬라리조트는 '라임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김영홍 회장이 2018년 10월 A씨에게 295억 원의 대금을 지급하고 매입한 곳으로 김 회장의 도피 자금처로 알려져 주목을 받아왔다. 김 회장은 현재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진 상태로 필리핀 모처에서 도피생활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은 라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해당 리조트에서 불법 카지노가 운영 중인 사실을 확인하고 김 회장의 리조트 매입 전과 후 카지노 운영에 가담했던 리조트 간부들을 검거했으며 모두 징역형의 유죄를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2018년 4월 A씨가 김 회장에게 카지노를 매각하기 전 작성한 사업계획서를 근거로 "'E-정켓'을 운영하는 것은 대한민국 법에 반하기 때문에 필리핀 현지인 5명을 계약 당사자로 이 사건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다'는 취지의 기재를 고려할 때 이 사건 카지노 운영자 측은 대한민국 형법에 위반된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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