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2기가 출범할 경우 현실적으로 미국 백악관과 의회를 공화당이 장악하는 '단점 정부' 상황이 연출되고 행정명령 등의 형태로 '트럼프식 법안'이 통과될 것이라는 전문가 전망이 나왔습니다.

서정건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7일 JTBC 〈캡틴아메리카-이지은의 줌인〉에 출연해 "보통 대통령이 되는 정당이 하원도 가져간다고 하는 것이 정설인데, 만일 트럼프가 이기면 하원을 (공화당이) 가져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서 교수는 "(현재로선) 상원은 공화당 쪽으로 넘어갈 것 같다는 전망이 강하기 때문에, 트럼프가 당선되면 2025년, 2026년 적어도 2년 동안 트럼프 단점 정부가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1기 첫 2년, 바이든 행부에서도 첫 2년이 모두 단점 정부였습니다. 서 교수에 따르면 2017년 말 공화당 주도 역대급 감세 법안, 2022년 민주당 주도 인플레이션감축법(IRA)이 통과될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입니다.

서 교수는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단점 정부 상황이 되면, "IRA(인플레이션 감축법)도 트럼프가 마음만 먹으면 폐기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당선시) 내년 1월 3일 의회가 개원하고 나면 가장 논쟁을 벌일 법안은 트럼프의 세금 인하 법안"일 것이라며, "통과 당시 민주당 상하원 의원 단 한 명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결국 트럼프 당선, 단점 정부가 이뤄지면 '트럼프식' 법안들이 마구 통과될 것으로 예상되는 것과 달리, 서 교수는 해리스의 경우 당선이 되더라도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지 않다고 봤습니다.

서 교수는 "해리스가 하고 싶어하는 대부분 복지 같은 것(정책)"이라며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넘어야 하는데 (중단을 위해 필요한 상원의원 수) 60명이 필요하다. 상원이 공화당 쪽으로 넘어간다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적어도 하원이나 상원이나 한 곳이라도 민주당이 다수당이 아니면 입법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며 "(해리스 정책은) 대부분 행정명령과 거의 관련 없는 것들이 많다"고 분석했습니다.

서 교수는 "트럼프는 여행금지, 오바마 파리 기후협정 탈퇴, 이란 핵협정 취소 모두 행정명령으로 했다"며 "트럼프가 그래서 우리한테 위협적인 후보가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