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정부가 북한이 러시아 편에서 대규모 병력을 우크라이나 전장에 파견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은 지난 16일 자국 의회에서 정보기관 보고를 인용해 북한이 러시아 전사군인을 대체하기 위해 병력을 보내고 있다며 “사실상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한 전쟁에 참전한 두번째 국가”라고 말했다. 우크라이나 언론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군에 배속돼 훈련받은 뒤 연말까지 전선에 배치될 것이라며 3000명이라는 수치까지 제시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매우 심각한 일이다. 북한은 대규모 해외 파병을 한 적이 없다. 북한이 러시아에 포탄과 미사일, 장비에 이어 병력까지 파견한다면 북·러 협력의 차원이 달라지게 된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명백한 국제전이 되고 우크라이나가 한국 등에 더 많은 지원을 요구할 명분이 된다. 하지만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러시아는 이 주장을 부인했다. 미국 등 서방 국가들도 이것이 사실인지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현재로선 북한이 기술 인력을 보내 러시아에 제공한 자국 무기가 실제 전장에서 어느 정도 성능을 발휘하는지 참관했을 개연성이 있다. 실제로 우크라이나 공격에 전사한 러시아 군인들 사이에 북한 사람으로 보이는 이들이 포함됐다는 보도가 나오기도 했다. 분명한 점은 북·러가 지난 6월 자동 군사개입 조항을 부활시킨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을 맺은 뒤 군사 협력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최근 이 조약의 국내 비준 절차를 시작했다.

그 와중에 한국과 러시아는 평양 상공 무인기 침투 사건을 놓고 충돌했다. 러시아 외무부가 한국의 무인기 북파는 북한의 주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비판하자, 한국 외교부는 러시아를 향해 과거 북한의 무인기 남파에는 왜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느냐고 반발했다. 이렇게 북·러 밀착이 심화되고, 한·러관계가 더 나빠지기만 하는 상황은 우려스럽다.

한국은 최근 한·미·일 3국 외교차관 회의를 열어 북·러 협력을 비판하고 3국이 주축이 된 유엔 대북제재 전문가패널 대체 기구를 출범시키는 데 앞장섰다. 이 기구에 러시아·중국은 참여하지 않았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러시아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은 비판해야 한다. 동시에 한국은 한·미·일 협력만 지나치게 강조해 신냉전적 구도를 촉진하지 않도록 세심하게 북한, 중국, 러시아 전략을 짤 필요가 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만찬을 갖고 있다. 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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