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한 민주당 의원들이 1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검찰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피의자 김건희 여사 불기소처분을 규탄한다'며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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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심우정 검찰총장에 대한 탄핵을 추진하고 있다.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17일 무혐의 처분을 내린 데에 반발하면서다. 이재명 대표는 검찰의 결정 다음 날 “도둑을 지키라고 월급을 주면서 경비를 고용했더니, 경비들이 깨도둑이 돼 곳간을 털었다. 이제 주인이 행동으로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정치권 안팎에서는 총장 탄핵이 가능한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국회에서 헌법재판소로 탄핵 소추안을 넘기는 건 민주당 의석 170석만으로 충분하다. 검사 탄핵 소추는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 발의, 재적 의원 과반수 찬성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기 때문이다. 총장 탄핵안이 가결되면 헌정 사상 최초가 된다. 하지만 실제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안이 의견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왜 그럴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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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매한 탄핵 사유

심우정 검찰총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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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은 심 총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직무유기’를 든다. 김윤덕 민주당 사무총장은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김 여사에 대한 불기소 결정은 검찰이 해서는 안 되는 중대하고 심각한, 사실상 범죄 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심 총장은 (검찰이) 김 여사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도록 역할을 해야 했고, 그걸 방기한 후과가 검찰의 불기소로 이어졌다.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파면을 위해서는 단순히 법률 위반을 넘어, 국가 기강을 흔들 정도의 중대한 이유가 있어야 한다. 헌재는 탄핵 요건에 대해 “공직자의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 위반의 경우”(2004헌나1)를 들고 있다. 지난해 헌정사상 최초로 검사 탄핵에서 기각 결정을 받은 안동완 검사의 결론(인용 4명·기각 5명)을 가른 것도 중대성 여부였다. 기각 의견을 낸 이종석·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국가공무원법의 위반은 인정된다”면서도 “파면을 정당화할 정도로 중대한 법률 위반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불기소 결정을 법률 위반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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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지휘권 문제

추미애 의원의 법무부 장관 시절(왼쪽), 윤석열 대통령의 검찰 총장 시절(오른쪽).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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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여사에 대한 무혐의 처분과 심 총장의 직무 관련성 사이 연결고리를 찾기도 쉽지 않다. 이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지금까지 총장의 수사지휘권이 박탈된 상태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를 지시한 당사자는 당시 법무부 장관이던 추미애 현 민주당 의원이다. 장영수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추 장관이 총장을 사건에 관여하지 못하게 해 놓고, 인제 와서 (민주당은) 총장에게 그 결정을 왜 못 막았냐고 한다”며 “완전 자기모순”이라고 비판했다.

이번 사건의 최종 결재권자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다. 이 지검장은 1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심 총장은 지휘권이 배제돼 있는데, (탄핵이) 어떤 이유인지 의아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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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 헌재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하와이를 방문한 김건희 여사가 8일(현지시간) 미국 하와이 히캄 공군기지에 도착해 공군 1호기에서 내린 뒤 하와이 주지사 부부 등 영접 인사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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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가 탄핵 결정이 어려운 ‘식물 상태’라는 점도 변수다. 총인원이 9명인 헌재는 현재 6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지난 17일 임기가 끝난 국회 추천 몫 3명에 대한 임명이 안 돼서다. 탄핵을 위해서는 헌법재판관 9인 중 6인 이상이 인용해야 한다. 여섯 명이 참석해 만장일치로 탄핵 결정도 가능하지만, 법조계에서는 “헌재가 인원도 채우지 않은 채 결정을 내리는 부담을 떠안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이런 헌재의 사정 때문에 여권에서는 "민주당이 오히려 최대한 국회 탄핵 결정 시기를 늦출 수 있다"고도 의심한다. 실제 탄핵보다 검찰 리더십의 공백 상태를 길게 연장시키는 게 민주당의 속셈 아니냐는 것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0일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심 총장 탄핵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의 방탄을 위해 검찰에 사사건건 탄핵 카드를 꺼내는 건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검사를 탄핵하고, 검찰을 무력화하는 것은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한 검찰의 정당한 수사와 기소에 대한 보복에 불과하다”고 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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