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하게 아플 땐 강한 약을 써야 한다. 자칫 (중국) 경제가 절벽에 떨어질 수 있다.”

류상시(劉尚希) 중국 재정과학연구원 원장이 18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한 말이다. 올 6월 리창(李强) 총리가 중국 경제를 ‘중병에 걸렸다가 회복 단계에 접어든 환자’로 비유하며 “강한 약을 쓸 수 없다”고 말한 것과 정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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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 원장의 발언은 당국이 올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 5%’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올 1∼3분기 성장률이 기대보다 저조한 상황에서 연 5% 성장 목표를 반드시 이루기 위해 강력한 경기 부양을 시도하겠다는 뜻을 강조한 셈이다. 이에 따라 중앙은행인 런민은행 또한 21일 사실상의 기준금리인 대출우대금리(LPR)를 3개월 만에 또 인하했다.

중국이 정책 수단을 총동원하는 이유는 ‘연간 GDP 증가율 5%’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 3분기(7∼9월) GDP 증가율은 4.6%로 올해 분기 최저치를 기록했다. 1∼9월 누적 GDP 증가율 또한 4.8%에 그쳤다.

● 5% 증가율 ‘빨간불’에 유동성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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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런민은행은 5년 만기 LPR을 연 3.60%로, 1년 만기 LPR을 3.10%로 각각 0.25%씩 내린다고 발표했다. LPR은 중국에서 기준금리 역할을 하며 5년 만기는 주택담보대출, 1년 만기는 일반대출의 기준으로 쓰인다.

판궁성(潘功勝) 런민은행장은 앞서 지난달 24일 지급준비율 인하를 포함한 통화완화 정책을 발표하면서 단기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7일물 역환매조건부채권(레포) 금리도 0.2%포인트 낮추겠다고 했다. 이를 통해 LPR도 0.2∼0.25%포인트 낮아질 것이라고 전망했고, 약 한 달 뒤인 이날 실제 인하를 단행한 것이다.

인하 폭은 블룸버그통신이 전망한 0.2%포인트를 넘어선 것으로, 판 행장이 말한 최대 인하 폭이었다. 판 행장은 18일에도 “연말까지 지급준비율을 추가로 0.25∼0.5%포인트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당국은 17일 우량 부동산업체(화이트리스트)에 올해 안에 1조7700억 위안(약 340조 원)의 은행 대출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다만 대출 지원만으로는 부동산 침체의 뇌관인 미분양(재고) 주택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대출 금리 인하로 유동성을 늘린다고 해도 돈 씀씀이를 크게 줄인 중국인들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기 쉽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 “국채 발행 등으로 대규모 재정 투입해야” 기대

관건은 당국이 경기 부양을 위해 얼마만큼의 재정을 투입할 것인지 여부다. 많은 전문가는 당국이 특별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수조 위안대의 대규모 부양책을 내놓아야 경제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고, 투자와 소비 또한 늘어날 것으로 본다. 저소득층을 위해 개인 소득세 면제 하한선을 인상하고, 소득 수준별 세율을 낮추는 소비 활성화 대책이 나올 가능성도 거론된다.

시장에서는 이달 말 열릴 예정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 상무위원회에서 특별 국채 발행 규모를 포함한 경기 부양 대책을 확정된 뒤 구체적 수치가 발표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통상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최소 1주일 전에 열리는 위원장 회의가 아직 열리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실제 상무위원회 회의는 11월이 돼야 열릴 것이라고 홍콩 싱다오(星島)일보가 전했다.

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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