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 책임"
국가안전시스템 개편...면밀 대응
'악성 민원 방지' 개정안도 상정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세종-서울 영상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영무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더팩트 | 김정수 기자]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맞아 정부는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 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다가오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다시 한번 불의의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평생 그 슬픔을 안고 살아가실 유가족분들께 국민과 함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 소방,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 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한 총리는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다"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되고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민의 민원을 한 건 한 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이지만 상습, 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또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해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 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한 총리는 "이번 제도개선을 계기로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접어들고 있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 주고, 그간 변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과 성과를 국민들께 충분히 설명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js8814@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이메일: jebo@tf.co.kr
▶뉴스 홈페이지: http://talk.tf.co.kr/bbs/report/wri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