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0월12일 북한 평양에서 한 교사가 학생의 체온을 측정하고 있다. 에이피(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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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가 북한 인권을 강조하면서도, 정작 북한 영유아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 인도적 지원 재개에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22일 확인됐다.

통일부는 유니세프(UNICEF)가 진행 중인 백신 접종 캠페인에 남북협력기금을 공여할 계획이 있느냐는 윤후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서면 질의에 “코로나19 봉쇄 이후 국제기구가 북한에 복귀하지 못한 상황으로, 향후 국제기구 복귀 시 상황 평가를 바탕으로 필요한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했다.

통일부의 설명은 코로나19로 북한이 국경을 봉쇄한 이후 많은 국제기구가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지 못했고, 따라서 이들이 북한에 복귀하는 시점께 남북협력기금을 다시 공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뜻이다. 그러나 국제기구가 북한에 복귀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니세프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 7월에도 세 차례에 걸쳐 모두 400만회분의 백신을 북한에 지원했다. 국제기구가 복귀하는 것과 북한에 보건·의료 지원을 하는 것 간에 상관관계가 없는데도 통일부는 엉뚱한 이유를 들어 인도적 지원 재개에 부정적인 태도를 보인 것이다.

유엔(UN) 산하 세계보건기구(WHO)가 발표한 ‘북한 예방접종 확장 프로그램’ 보고서를 보면 북한의 보건 상황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지난 3년 동안 북한에서 경구용 소아마비 백신(OPV3) 접종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결핵 예방 백신 접종률은 2022년 99%에서 지난해 63%로 급감했다고 밝혔다.

심각성을 인지하고 있는 유니세프는 코로나19 이후에도 영유아 백신 지원 사업을 계속해오고 있다. 또한 유니세프는 북한이 지난 9월2일부터 코로나19 대유행 여파로 백신을 맞지 못한 어린이 80만명과 임산부 12만명을 대상으로 홍역과 결핵 등 예방을 위한 백신 접종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에 일부 국가들도 유니세프의 활동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 스위스와 스웨덴은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모두 35억원을 기여했다. 이 금액은 전액 대북 인도적 지원에 사용되고 있다고 한다 .

그러나 통일부는 2021년 이후 국제기구를 통한 남북협력기금 지원을 중단한 이후 재개할 의사를 보이지 않는다. 북한 영유아 지원 사업 예산은 지난해와 올해 각각 871억 원으로 편성됐으나, 전액 불용 처리됐다. 내년에는 1471억 원으로 증액 편성됐으나 지출 계획은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윤후덕 의원은 “코로나19로 국제기구 직원들이 철수했지만 유니세프는 계속해서 보건 지원을 하고 있다”며 “통일부도 최소한 영유아와 임산부를 위한 백신 지원만큼은 국제기구를 통해 재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형철 기자 newiro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