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로고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주형환 부위원장이 한중일 3국 지방정부 대표들에게 ‘저출생·고령사회에 함께 대응하자’고 22일 제안했다.

주 부위원장은 이날 광주광역시와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가 주최한 제25회 ‘한중일 지방정부교류회의’에서 “저출생·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정책 및 과제”를 주제로 기조 강연을 진행하고, 3국 정부간 정책 공유 등 공동 대응방안을 제시했다.

그는 “한·중·일 모두가 초저출생, 초고령화, 초저이민이라는 공통적인 인구상황에 직면해 있다”며 “한·중·일 3국은 현재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등 세계 경제에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만약 이대로 인구감소 추세가 지속된다면 향후 경제성장동력이 약화될 수 있음은 물론 사회안전망 등 경제사회 전반의 지속가능성마저 위협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3국 정부 사이 인구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 추진현황과 기업의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학계에서는 학자간 교류와 연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등 공동으로 대응방안을 마련하자”고 제안했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OECD 평균 합계출산율은 1.51명인 반면 한국은 0.72명, 중국은 1.09명, 일본은 1.2명으로 낮은 수준이다. 세 국가의 초고령화는 급속히 진행될 전망인데 이민자 비율도 OECD 평균 3.6% 대비 한국이 3.4%, 중국이 0.07%, 일본이 2.2%로 낮다.

주 부위원장은 “한·중·일 3국은 사회·문화·산업 구조 등에 유사성이 많기 때문에 성공사례를 모듈화하고 실패 사례를 반면교사 삼아 심도있는 연구를 실시한다면 인구문제 해결에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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