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왼쪽)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6월19일 평양에서 정상회담을 한 뒤 서명한 북-러 조약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평양/타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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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북한 특수부대 파병을 통해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북-러 동맹에 대해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하며 “상응 조처를 준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북·러의 전략적 접근을 허용한 ‘편향적 가치외교’를 돌아보는 대신, 또다시 ‘강 대 강’ 대결을 예고한 셈이다. ‘공격용(살상) 무기’ 제공에 대해서도 상황을 봐가며 “고려할 수 있다”는 강경한 입장을 숨기지 않았다. 한반도에 더 큰 안보 위기를 몰고 올 생각이 아니라면 지금 같은 압박 일변도 정책을 포기하고 상대와 끊임없이 대화를 시도하는 신중한 접근에 나서야 한다.

국가안보실은 22일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어 “(북한의 우크라이나 전쟁 파병은) 우리나라는 물론 국제사회에 대한 중대한 안보 위협이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라며 “북·러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히 대처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북·러의 군사협력 강화는 우리에게 너무나 큰 ‘안보 위협’이기 때문에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가안보실 고위 당국자가 초미의 관심사인 공격용 무기 지원에 대해 “우리 안보에 중대한 위협을 가하는 상황”이라는 전제를 달았지만 “제공을 고려할 수도 있다”고 공개 언급한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전쟁 장기화로 위기에 몰려 있는 러시아를 자극해 위기를 더 고조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최종적으로 ‘무기 지원’을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더라도, 최종 단계의 마지막 수단으로 남겨두고 가급적 언급을 피해야 한다. 최근 국내 정치적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 안보 위기를 활용하려는 건 아닌지 그 의도에 의구심이 생긴다.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현재까지 우크라이나에 602억달러(약 82조원)의 군사 지원을 퍼부었지만, 전황은 여전히 교착 상태다. 서구 여러 나라가 주력 전차와 F-16 전투기까지 제공했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이런 상황에서 설령 우리가 무기를 제공한다 한들 북·러 협력을 억제하는 효과적 대응 수단이 되긴 힘들다. 오히려 북·러 안보 협력을 더 심화시키는 ‘역효과’만 생길 수 있다. 11월5일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 미-러 관계가 크게 변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북-러 동맹의 부활은 이미 우리에게 회복하기 힘든 ‘국가적 재앙’이 됐다. 모든 상황을 염두에 둔 신중한 대러·대북 접근이 필요하다. 특히 러시아와 대화의 끈을 놓아선 절대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