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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예산과 사용처를 늘리고 있는 온누리상품권의 혜택이 서울·경기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가맹제한업종 완화의 수혜를 입어 새로 등록한 가맹점 3곳 중 2곳은 서울·경기 소재였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사용도 수도권에 쏠린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인 김교흥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3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제한업종 완화 후 새로 등록된 가맹점 243곳 중 159곳(65.4%)이 서울·경기에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에는 기존 가맹제한업종 중 신규 가맹점이 한 곳도 없었고 울산은 1곳, 대전과 전북은 각각 2곳에 불과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9월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학원·의원·한의원·동물병원·노래연습장 등 그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었던 업종 12개에서도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 이 정책의 수혜가 상품권 사용 인프라가 잘 갖춰진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에만 집중된 셈이다.

모바일·카드형 온누리상품권 사용을 확대하겠다는 중기부 방침도 서울·경기 쏠림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기부는 부정유통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는 지류 온누리상품권 유통을 줄이고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비율을 늘리기 위해 할인율 등을 높게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모바일·카드형 상품권 소비는 대부분 서울·경기 지역에 쏠려 있다. 지난해 기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결제액의 54.1%, 카드형 상품권 결제액의 40.2%는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지류 상품권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서울·경기 결제액 비중이 25.9%에 그쳤다.

최근 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줄이는 한편 온누리상품권의 발행 규모를 확대하고 사용처를 넓혀가고 있다. 중기부는 온누리상품권 발행 예산을 올해 5조원에서 내년도 5조5000억원으로 늘려 잡았다. 하지만 지역 내 소비를 촉진하는 효과가 있었던 지역사랑상품권과 달리 온누리상품권은 서울·경기에 소비를 집중시킨다는 지적이 나온다.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관리가 부실하다는 문제도 제기됐다. 온누리상품권은 유흥업소 등 일부 업종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는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인 한 다방이 불법 퇴폐업소 후기 공유 사이트에 버젓이 올라와 있는 경우도 있었다.

가맹점 통계도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 전국 전통시장 중 시장 내에서 영업을 하는 점포보다 서류상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수가 더 많은 시장은 116곳에 달한다. 경북 예천군 용궁시장의 경우 2022년 기준 영업 중인 점포 수가 4곳인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은 53곳으로 가맹률이 1325%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가맹점이 폐업 시 가맹계약을 해지하지 않으면 통계에서도 지워지지 않기 때문이다. 전국에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이 몇 군데나 되는지 정부 차원 통계가 정확하지 않다는 뜻이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지우기 위해 온누리상품권의 엉터리 데이터를 방치한 채 예산만 늘리고 있다”라며 “온누리상품권의 관리 감독을 강화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지원도 병행해 전통시장 및 지역 상권 살리기에 힘을 모아야 한다”고 말했다.

남지원 기자 somnia@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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