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권에서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를 놓고 이 문제를 신중하게 다뤄야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우크라이나 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SPRAVDI)가 지난 18일(현지시간) 북한군으로 추정되는 군인들이 줄을 서서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고 공개한 영상. 사진 우크라군 전략소통·정보보안센터 X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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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3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군 러시아 파병 규탄 결의안 작성 문제를 논의했다. 일부 의원들은 “지금 당장 결의안을 작성할 건 아니다”는 의견을 개진했다고 한다. 한 참석자는 “국가정보원의 국회 정보위원회 보고 등 여러 정보가 더 확인된 후에 입장을 정리하는 게 맞겠다는 이야기가 나왔다”고 전했다.

이는 앞서 민주당이 북한군 러시아 파병에 대해 즉각 “강력 규탄” 주장을 냈던 것에서 바뀐 모습이다. 국정원이 북한군 파병 사실을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처음 낸 18일 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위원장 박지원)는 긴급 회의를 열고 “북한이 국제사회 일원으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위험천만한 참전 행위를 한 데 대해 강력히 규탄한다”는 입장을 냈다. 안보위원회는 “지도부에 북한 파병중단과 러시아의 전쟁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도록 건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주 최고위원도 2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동맹이 현실화했다”며 “규탄과 중단 촉구 결의안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외통위원들이 신중론을 펼친 건 최근 북한군 러시아 파병 문제에 대한 정부ㆍ여당의 대응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국정원은 18일 북한군 파병 규모와 시기를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보도자료를 언론에 배포했는데, 정치권에서도 “대응 속도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22일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현재와 같은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야합이 지속될 경우, 이를 좌시하지 않고 국제사회와 함께 단호하게 대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의원은 “파병과 관련한 정보가 너무 빠르게 국정원에서 나왔고, 정부에서도 너무 과한 반응이 나왔다. 특히 ‘군사적 야합’이라는 표현은 너무 거칠다”며 “정부가 이렇게 대응한다고 국회가 반드시 규탄 결의를 내야 하는 건 아니다”고 말했다. 다른 의원도 “미국이 아직 정보를 확인하지 않고 있으니 국회 결의안 문제는 그런 국제 상황까지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3일 오전 서울 광화문 포시즌스 호텔에서 열린 중앙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4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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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권에선 “정부가 정치적 위기를 넘어가기 위해 수단으로 ‘북풍’ 몰이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한 외통위원은 “국정원장이 대통령에게 따로 보고하려 했는데, 대통령이 보고도 받기 전에 먼저 회의를 소집했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국내 정치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성급한 대응을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이재강 의원과 조국혁신당 김준형 의원은 기자회견을 열고 “북한이 보냈다는 병력이 전투병인지 비전투병인지, 혹은 정말 군인이 맞는지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확실하지 않은 정보로 긴장을 키우는 건 위험천만한 불장난”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전쟁을 바랄 만큼 무지하며 전쟁이 필요할 만큼 정치적 위기다. 윤 정권이 불러올 북풍이 어떤 재앙으로 이어질지 매우 우려스럽다”고 주장했다.

다만 야권에서도 “북한군 파병이 확인되면 어떤 방식으로든 규탄은 필요하다”는 주장이 많다. 앞서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규탄 결의안 마련을 예고했다.

한편 국회 외통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24일 종합감사에서 대북전단을 살포해 온 탈북민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질의할 예정이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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