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부 장관.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미 대선과 한·미 동맹’을 주제로 열린 ‘2024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는 모든 시나리오를 염두에 두고 안보·경제·산업 정책 전 분야에서 미 대선과 그 이후에 대비해 왔다”며 “미 연방 정부와 의회는 물론 주정부와 의회에 이르기까지 접촉선을 확대하면서 학계 및 재계를 아우르는 네트워크를 구축해 왔다”고 강조했다.

조 장관은 미·중 전략 경쟁과 관련해선 “미·중 사이에서 눈치 보면서 외줄타기 외교를 하기에는 우리의 국력과 위상이 너무 커졌고, 우리에 대한 기대와 요구도 너무 많아졌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며 “길게 보면 미·중 전략경쟁 속 한·미 동맹의 관리는 우리 사회가 장기 게임을 위해 단기 비용을 얼마나 감내할 준비가 돼 있는지가 성패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버트 케이건 미 브루킹스연구소 선임연구원은 기조연설에서 “이번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도 한국이 당황할 필요는 없다”며 “미국은 특히 한국 같은 동맹과의 관계를 강화해 경제·정치·군사적으로 역량을 확대하려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의 부상 이후 미국 국민은 국제 문제에 대한 관여와 개입에 부정적 태도를 보이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런 게 처음은 아니다”며 “미국인들은 더디더라도 전 세계적으로 위기가 등장하면 결국엔 관여하고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결론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한·미 동맹과 관련해 “한국은 자유주의 국제질서의 코너스톤(cornerstone, 초석)이며, 많은 미국인이 한·미 동맹의 중요성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트럼프 2기가 현실화하면 무역 분야에선 한국에는 안타까운 정책을 추진할 수도 있다”면서도 “다만 트럼프도 중국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에 한·미 동맹 등 동맹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다. 미국 내에는 한·미 동맹에 대한 초당적 지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케이건 선임연구원은 “미국인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적극적으로 관여하지 않을 경우 심각한 여파가 있을 것이라 생각하면 다시 관여한다. 미국 여론도 어느 정도 미국의 고립을 바라고 있지만, 이런 역사적인 패턴이 바뀔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 김성룡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를 지낸 모리스 옵스펠드 UC버클리 경제학과 교수는 기조연설에서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가 당선될 경우 환율 변화에 취약한 한국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며 “(트럼프는) 대미 무역흑자를 내는 한국에도 관세를 올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트럼프가 달러 약세를 위해 과거 ‘플라자 합의’ 식으로 다른 나라에 공동 긴축을 설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트럼프가 동맹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 통화가치 절상을 압박할 수 있다는 의미다.

윤석열 대통령의 축사를 대독하고 있는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강정현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옵스펠드 교수는 한국의 도전 과제로 ▶중국의 경기 침체 ▶반도체 공급 과잉 우려 ▶저출산 ▶가계부채와 높은 집값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이슈(트럼프 당선 시) 등을 꼽았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숙련 이민을 늘리고, 유급휴가(출산휴가 등)를 확대하는 등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며 “결국 국가 생산성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와 관련해 “물가가 떨어지고 성장이 불안할수록 기준금리를 내려야 한다”면서도 “정부가 집값이나 가계부채 상승을 부추기는 연료(fuel)를 제공해선 안 된다. 엄격한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 조태열 “북한 파병부대, 행위따라 국제형법 책임 따를 것”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23일 ‘2024 중앙포럼’ 기조연설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 문제를 짚었다. 조 장관은 “러시아가 유엔 헌장과 국제법을 위반해 우크라이나 불법 침공을 지속하는 한 러시아와의 관계를 평소처럼 유지할 수는 없다”며 “북한도 파병부대의 구체 행위에 따라 국제형법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이어 “러시아와 북한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이에 대한 후과가 따른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조 장관은 최근 북한의 대남 위협을 놓곤 “북한의 체제·안보 불안감에서 기인하는 것”이라며 “북한이 진정으로 걱정할 것은 존재하지 않는 ‘대북 적대시 정책’이 아니라 확산되는 자유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열망임을 분명히 깨달아야 한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이 전략적 자산이 아니라 부채가 되도록 상황을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알렸다.

박현주 기자

유지혜·김기환·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 중앙일보 / '페이스북' 친구추가

▶ 넌 뉴스를 찾아봐? 난 뉴스가 찾아와!

ⓒ중앙일보(https://www.joongang.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