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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4 (목)

[사설] 특별감찰관 신속히 임명하고 용산 ‘김건희 라인’ 정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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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이재명 1심 선고 전에 국민 요구 해소돼야”





민심 수용, 인사 쇄신으로 국정 난맥 돌파구 찾기를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21일 회동이 성과 없이 끝나면서 당정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회동에서 한 대표는 김건희 여사의 대외 활동 중단과 대통령실 인적 쇄신 및 각종 의혹 해소 협조 등 3대 요구와 함께 특별감찰관 임명을 촉구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은 “확인된 잘못이 있느냐” “의혹의 구체적 내용이 뭐냐”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22%로 추락한 지지율에서 드러나듯 윤 대통령의 국정 동력은 위기를 맞고 있다. 그 원인의 핵심이 김 여사 문제란 건 누구도 부인하기 힘든 사실이다. 김 여사 문제 때문에 의·정 갈등 등 국정 현안들이 뒷전으로 밀려나며 민생 정치는 실종된 지 오래다. 그런 만큼 이번 회동에서 두 사람은 딴 것 다 젖혀두고 김 여사 문제를 풀 해법 한 가지만은 내놓았어야 했다. 그러나 ‘빈손 회담’으로 끝나면서 핵심 지지층에서마저 “이러려면 뭐하러 만났느냐”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김 여사의 사과와 자숙, 제2부속실 설치, 특별감찰관 임명을 넘어서는 비상한 조치를 내놓아도 등 돌린 민심을 달래기 힘든 현실을 용산은 직시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대표는 23일 “김 여사 이슈들이 국민이 모이면 이야기하는 ‘불만 1순위’”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재판 결과들이 11월 15일부터 나온다. 우리는 그때 김 여사 관련 국민의 요구를 해소한 상태여야만 한다”고 말했다. 여당 소식통에 따르면 한 대표의 언급은 용산이 늦어도 다음 달 15일 전에 특별감찰관을 임명하고 ‘김건희 라인’ 정리를 결단해야 한다는 데 방점이 있다고 한다.

용산은 한 대표가 전한 민심대로 특별감찰관을 신속히 임명하고, 한 대표가 이름까지 거명하며 쇄신을 촉구한 ‘김건희 라인’ 비서관·행정관들을 정리해야 한다. 지금까지 용산은 민주당이 북한 인권재단 이사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특별감찰관 임명을 미뤄 왔다. 그러나 김 여사 문제가 블랙홀처럼 모든 국정 이슈를 빨아들이는 현실에서 김 여사의 활동을 감시·규제할 특별감찰관 임명은 북한 인권재단 이사 인선 지연을 이유로 미룰 일이 아니다. 그런데 용산은 23일 “특별감찰관은 여야가 합의해오면 임명하겠다”고 했다. 기존 입장을 고수한 것이니 민심을 역행하는 처사다. 윤 대통령은 즉각 특별감찰관을 임명해 김 여사 문제 해결 의지를 입증해야 한다. 김 여사 주변에서 측근을 자처하며 지휘 라인과 직무 범위를 뛰어넘어 국정과 인사에 월권 개입해 온 의혹을 받는 ‘김건희 라인’들을 조속히 정리해야 한다. 한 대표에 따르면 이미 사표를 냈다는 전직 ‘김건희 라인’ 비서관 2명이 공공기관장 유력 후보에 올라 있다고 한다. 인적 쇄신 의지를 확실히 입증하려면 이들의 공기관장행도 당연히 막아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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