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타리치 어드바이져 기업 컨설팅 전문가 이병태, 정회철

중대재해처벌법의 적용 범위가 2024년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상시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으로 확대되었다. 2021년 법 제정 시 소규모 사업장에 3년의 준비 기간을 부여했는데, 이 유예 기간이 올해로 종료된 것이다. 이에 따라 50인 미만 중소기업도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게 되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안전 의무를 소홀히 해 심각한 산업 사고나 공공 재해로 인명 피해가 발생할 경우, 해당 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르면, 중대 산업재해 또는 중대 시민재해가 안전 및 보건 의무 불이행으로 발생했다면, 책임자는 사망 사고의 경우1 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며, 민사상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배상 책임을 질 수 있다.

중대 산업재해는 사망자 발생,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발생, 또는 직업병 환자가 1년 내 3명 이상 발생한 사고를 의미하고, 중대 시민재해는 특정 원료나 제품, 공공시설 또는 대중교통 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문제로 인해 발생한 재해로, 중대 산업재해와 유사한 규모의 피해를 일으킨 사고를 지칭한다.

추가로, 중대재해처벌법은 재해 예방을 위한 경영 책임자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명시하고 있다. 예를 들어,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 재해 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확보,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 이행에 관한 조치 등이 포함된다.

따라서 기업주와 경영 책임자는 법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여 재해 예방에 필요한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해야 하며, 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을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보관해야 한다. 하지만,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자체적으로만 구축하고 이행할 경우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다.

이유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기업주의 과실 여부나 정도와 관계없이 중대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자동으로 처벌될 수 있고, 법이 요구하는 조치의 기준이 모호하며, 요구사항이 추상적인 관리 조치여서 결과와의 인과관계를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이러한 상황에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인증이 중요한데, 대표적으로 ISO 45001(안전보건경영시스템) 인증이 있다. ISO 45001 인증은 기업 활동 중 발생 가능한 다양한 위험을 예측하고 안전보건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국제 표준이다.

ISO 45001 인증을 통해 기업은 재해율과 작업 손실률을 줄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작업 환경 개선으로 불량률을 감소시키고 근로자 이직률을 낮출 수 있고, 나아가 무재해 사업장 달성으로 기업 이미지 개선 효과도 얻을 수 있다.

추가로, ISO 45001 인증을 받은 기업은 국내외 입찰 시 가산점을 받을 수 있으며, 산업재해보상 보험료 할인 등의 혜택도 누릴 수 있다. 또한, ISO 45001 인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표준이므로 글로벌 시장 진출 시 경쟁력 향상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

결론적으로 ISO 45001 인증은 중대재해처벌법 등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체계적으로 구축하고 이행했음을 증명할 수 있으며, 기업의 안전보건 관리 수준을 높이고 다양한 부가적인 이점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될 것이다.

스타리치 어드바이져는 기업의 다양한 상황과 특성에 맞춰 법인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위험을 분석한 사례를 통해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 내용으로는 사내근로복지기금, 가지급금 정리, 임원퇴직금, 제도정비, 명의신탁주식, 기업부설연구소, 직무발명보상제도, 기업인증, 개인사업자 법인전환, 신규법인설립, 상속, 증여, CEO 기업가정신 플랜 등이 있다.

[Copyright © 전자신문. 무단전재-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