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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5 (금)

이재명 11월 위기설 방탄?…野, 특검∙탄핵 '김건희 정국' 전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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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11월 열릴 국회 본회의에서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소추안 표결을 추진한다.

중앙일보

이창수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서울고등검찰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조상원 중앙지검4차장 검사와 귓속말을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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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의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11월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탄핵안을 우선 추진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당 지도부 핵심관계자는 24일 “일단 김건희 여사 불기소 처분을 내린 핵심인 이창수 중앙지검장은 탄핵안 표결을 바로 하는 게 좋겠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사들) 나머지는 심부름꾼 아닌가”라며 “11월에 속도감 있게 탄핵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17일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심우정 검찰총장, 이 지검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 등에 대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이 가운데 심 총장 탄핵을 추진할지에 대해선 지도부 내 의견이 엇갈렸다고 한다. 한 지도부 관계자는 “심 총장은 수사지휘권이 없기 때문에 탄핵하더라도 정치적인 탄핵이 될 것”이라며 “이 지검장이 최우선순위”라고 말했다. 앞서 2020년 10월 당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도이치모터스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박탈했는데, 이 때문에 당에선 해당 사건에 대한 불기소 처분 책임을 심 총장에게 묻는 건 “탄핵 요건에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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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국회 외통위 국정감사에 참석해 질의하고 있다. 강정현 기자 / 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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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국회의장에게 11월 14일과 28일 두 차례에 걸쳐 본회의 소집을 요청할 계획이다. 이 지검장 탄핵안 표결은 28일 본회의가 유력하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14일 본회의에는 김건희 특검법을 올릴 예정이고, 여야가 합의한 민생 법안들도 함께 표결할 것”이라며 “28일에 탄핵안을 표결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이 11월 14일 김건희 특검법 표결, 28일 이 지검장 탄핵안 표결을 추진하는 배경에 ‘11월 위기설’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다음달 15일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다. 같은 달 25일에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가 예정돼 있다. 선고일 전후로 김건희 특검법과 김 여사 관련 검사 탄핵을 밀어붙여 이른바 ‘김건희 정국’으로 끌고 가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다음달 2일 당 이름으로 서울에서 ‘김건희 규탄 범국민대회’를 여는 등 장외 투쟁도 벌일 방침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추진 중인 “특별감찰관 임명”에는 민주당이 선을 긋고 있다. 24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박찬대 원내대표는 “국민들 요구는 적당히 인적쇄신하고 적당히 사과하고 적당히 특별감찰관 임명하라는 게 아니다. 김건희 특검을 반대한다면 비겁하다는 소리를 듣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야당은 공개적으론 “인력도 부족하고 활동시한도 짧다”, “공수처 수사검사 임기부터 연장하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여권에선 “여권의 자중지란을 부추겨 김건희 정국을 더 끌겠다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한동훈 대표 본인이 내부 정리도 못 하지 않느냐. 공은 저쪽에 넘겼고, 우리는 해오던 것들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성지원 기자 sung.jiw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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