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왼쪽), 박지원 민주당 의원(오른쪽). 강보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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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내가 5선 의원인데 이렇게 항의를 받아본 건 처음이야”(박지원 민주당 의원)

“대통령 관저 이전에 조금도 정파적인 생각을 안 했다”(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야당 단독으로 최재해 감사원장과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을 고발했다.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등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다는 이유다.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이 고발을 강행하자, 감사원 관계자와 야당 의원이 언성을 높이며 충돌을 빚기도 했다.

법사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국정감사 및 현장검증을 했다. 지난 15일 감사원이 대통령실 관저 의혹과 관련해 감사위원회 회의록을 제출하지 않는다며 의결한 추가 국정감사를 진행한 것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12일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 공사에서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도 시공 계약 과정은 문제없다는 결론을 내려 논란을 빚었다. 야권은 김건희 여사가 운영한 코바니콘텐트 후원업체 ‘21그램’이 특혜를 받았고, 감사원이 맹물 감사를 했다고 공격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최재해 감사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의혹 감사위원회의 회의록 제출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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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도 야당과 감사원은 감사회의록 공개를 놓고 실랑이를 벌였다. 야당의 제출 요구에 감사원 측은 “여야 합의 없이는 제출할 수 없다”고 버텼다. 최 감사원장은 “2020년에는 (여당인) 민주당 의원님들이 월성원전 감사 회의록 공개를 반대했다”고 항변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간사도 “회의록을 제출하면 감사위원이 의견을 개진하는데 영향을 받는다”고 거들었다.

그러자 민주당은 “그때는 앉은뱅이 주술사(김 여사)가 없었다”(김용민)거나 “감사원이 대통령과 여당의 종속물이라는 선언”(박균택)이라며 거칠게 비난했다.

법사위는 결국 정회 후 특수활동비 집행 내역 자료만 열람했지만, 별다른 특이사항이 발견되지 않았다.

2라운드는 조은석 감사위원의 의견서 공개 여부를 두고 여야 간 벌어졌다. 조 위원이 자신의 감사의견서는 열람이 가능하다고 동의하면서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본인이 쓴 건 열람 가능하다고 하니, 지금 검증하겠다”고 하자, 여당 의원들은 “조은석이랑 짠 모양”(주진우) “개인에게 공개 권한이 어디 있느냐”(장동혁)며 막아섰다.

하지만, 야당은 감사원 열람실 안내를 요구했고, 이를 최달영 사무총장이 거부하면서 또다시 마찰이 빚어졌다. 최 총장은 “아까 (특활비 관련) 검증을 다 했으니, 조 위원이 개인 자격으로 열람한다는 건 안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그냥 감옥 가세요”라고 소리쳤고 최 총장은 “공무원한테 감옥에 가라는 거냐”고 언성을 높여 항의했다.

조 위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 임명됐으며, 전현희 권익위원장 시절 권익위에 대한 감사 처분을 놓고 감사원에 맞선 이력이 있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대상 국정감사에서 감사원이 제출한 현장검증 현황 보고 자료를 들어보이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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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측의 실랑이가 이어지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서해 피격 사건 감사회의록과 관저 공사 감사회의록을 함께 공개하자”고 제안했다. 그간 여당이 요구했던 서해 피격 사건 감사회의록을 내주는 대신 김 여사가 관련된 관저 공사 감사회의록을 얻겠다는 계산이었다.

하지만, 여당이 이를 거부하면서 자료 열람은 불발됐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이 “저도 문재인 정부 때 감사 과정에서 누가 미온적으로 나왔는지 확인하고 싶으나, 독립성이라는 대의명분을 지키기 위해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야 간사 협의도 실패하자 정 위원장은 “’여야 합의’라는 명분 없는 명분이 감사원장의 죄를 사하지 못한다”며 감사원장과 사무총장 고발을 의결했다.

강보현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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