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교육청 전경. 부산시교육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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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역 초중고에서 기간제 교사가 담임을 맡는 비율이 전국 최고인 것으로 나타나자, 교사들이 교원 정원을 채우지 못한 게 문제의 원인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부산교사노조는 26일 지역에서 담임을 맡는 기간제 교사가 높은 원인에 대해 “담임 업무가 과중하고, 교원 정원이 현실과 전혀 맞지 않는다. 그 정원조차 확보하지 못하고 있는 게 학교 현장”이라고 말했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부산지역에서 담임 업무를 맡고 있는 기간제 교사는 3287명으로 전체 담임 중 22.8%를 차지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받아 지난 17일 밝힌 자료를 보면 지난해 기준 담임 중 기간제 교사 비율은 부산이 21.3%로 가장 높고, 다음이 경북·경남 18.5%, 광주 17%, 서울 16.7% 순이었다.

시교육청은 주요 원인으로 명예퇴직 교원이 많은 점을 든다. 2022년부터 올해까지 명예퇴직한 교원은 모두 2151명이다. 교육부의 ‘교원 명예퇴직 희망자 원칙적 전원 수용’ 방침에 따라 명예퇴직 신청을 모두 수용한 결과라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정규 교원은 퇴직한 만큼 충원되지 않고, 빈자리를 기간제 교원이 채우면서 정규 교원 대비 기간제 교원 비율은 2022년 20.5%, 지난해 21.0%, 올해 22.3%로 계속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교사노조는 전국 대부분 시도교육청이 명예퇴직 신청을 100% 수용하고 있기 때문에 부산만 기간제 교원 비율이 높은 원인이 될 수 없다고 지적한다. 또 중등의 경우 정규 교원 수가 정원에 훨씬 못 미쳐 기간제 교원이 담임을 맡을 수밖에 없다고 본다. 시교육청이 내년도에 초·중등 교사를 역사 최대 규모인 1120명 선발할 예정이지만, 오랫동안 누적된 결원을 해결하기에는 충분치 않다고 교사노조는 설명한다.

교사 노조 관계자는 “내년도 교원 선발 인원이 다소 늘어난 것은 맞지만, 명예퇴직자 또한 많아 충분하지는 않다. 불필요한 사업을 없애고 교직 환경의 척박함을 개선하는 게 선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교 교원이 30명이라면 그 중 10명이 기간제 교원인 상황으로 이대로면 누구든 보직교사(부장), 담임교사, 업무전담 중 하나는 맡을 수밖에 없다. 기간제 교원이 많은 학교는 기간제 담임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으므로, 최소한 정원에 맞는 정규 교원 충원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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