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오른쪽)이 25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일본 아키바 다케오 국가안전보장국장(가운데), 미국 제이크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왼쪽)과 북한의 러시아 파병 문제 등을 논의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대통령실 제공) 2024.10.26/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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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일 3국 국가안보실장들이 25일(현지시간)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적 밀착에 단호히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소통보좌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신원식 국가안보실장과 제이크 설리번 미국 국가안보보좌관, 아키바 다케오(秋葉剛男) 일본 국가안전보장국장이 한미일 3자 회담 및 각각 양자회담을 갖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3국 안보실장은 공동 보도자료에서 “3국 안보보좌관들이 북한이 러시아에 병력을 배치하고 그 병력을 전장에서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사용할 가능성에 대해 중대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병력 배치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의 직접적인 위반에 해당하는 무기와 탄도미사일 이전을 포함한 북러 간 군사협력 심화를 보여주는 우려스러운 일련의 징후 중 최신 사례”라며 “러시아와 북한이 불법 전쟁의 안보적 함의를 인도태평양으로 확산시키기는 행동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고 강조했다.

백악관은 이날 러시아 파병된 북한군이 3000명 이상으로 이르면 27일 전장에 투입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커비 보좌관은 “러시아에 파견돼 장비를 갖추고 훈련 중인 북한군이 3000명보다 많을 가능성이 있다”며 “(27일 전장 투입에 대해서도) 분명히 가능하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군의 최소한 일부가 쿠르스크 지역에 배치될 가능성이 어쩌면 크다고까지 말하겠다”면서 “하지만 무슨 역할이나 용도로 배치될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한미는 국가안보실장 회의에선 한국의 무기 지원을 포함해 북한군의 파병 시나리오별 대응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원식 실장은 이날 주미대사관에서 간담회를 갖고 “북한 파병에 따른 러시아·북한 간 군사협력의 진전 추이에 따라 발생 가능한 시나리오 대응 방안을 포함해 밀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고 밝혔다.

다만 한미 안보실장 회의에선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이 실제로 어떤 역할을 맡느냐를 두고 다양한 전망이 나오고 있는 만큼 북한과 러시아의 움직임에 따라 무기 지원 등 대응을 달리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지금은 북한 병력이 러시아 동부에서 적응 훈련을 하는 단계”라며 “그다음 단계를 보면 이 병력이 우크라이나 서부로 이동해 실제 전선에 투입되는 단계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 전선도 실제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일 수 있고 후반에서 작전 지원하는 임무에 투입될 수도 있다”며 “이런 것들에 대해 한미일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할 것인지 대화를 나눴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또 “병력까지 러시아에 대규모로 가게 되면 아무래도 반대급부가 없을 수 없다”며 “반대급부와 관련된 사안이 있을 수 있는데 위성 기술이나 핵 또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관련 기술이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기술이전) 정도가 확인되는 대로 우리 정부가 취할 다양한 옵션이 시행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미일 3국은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노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안 만큼 대북·대러 제재 등 외교적 압박도 강화할 방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파병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 확실하다”며 “북한이 잘못된 행동에 대해 대가를 치르도록 여러 다양한 일을 해서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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