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112신고 접수 시 경찰이 현장 대응 방안을 사전에 파악해 준비할 수 있는 사건종별 코드에 ‘인파관리’가 새로 포함된다. 159명의 목숨을 앗아간 10·29 이태원 참사 2주기를 앞두고 기존 다중운집인파사고 등 사회적 재난을 포함한 재난·재해의 경우 112신고 분류 코드가 단 1개뿐이라는 문제점이 해소될 것이라는 기대가 나온다.

27일 서울경제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은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에 ‘인파관리’를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인파관리 관련 사건종별 코드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 내부 의견을 듣는 단계로,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신고자의 진술을 듣고 분류하는 112신고 사건종별 코드는 기존 살인·강도 등 58종으로 구성돼 있다. 중요범죄·기타범죄·교통·질서유지 등 중분류 6개로 먼저 나눈 뒤 소분류를 세분화한다. 중분류 ‘중요범죄’에는 살인·강도·절도 등이, ‘질서유지’에는 시비·행패소란·위험방지 등이 포함돼 있다.

2022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압사 위험을 경고한 첫 신고전화의 사건종별 코드는 ‘위험방지’였다. 참사 당일에도 오후 6시 34분부터 오후 10시 15분까지 ‘압사 위험’을 경고하는 112신고가 11건 접수됐지만 현장에 있던 경찰이 제때 출동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는 등 ‘부실 대응’ 비판이 일었다.

하지만 다중운집인파사고를 ‘재해·재난’에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시행됐다. 다만, 별도 소분류가 있는 화재와 교통사고를 제외한 재난은 모두 '재해·재난’ 단 1개로만 식별된다.

다중인파사고에 체계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재난과 관련한 112신고가 한 코드로만 일괄적으로 묶이면서 여전히 현장 전 사건 인지와 대응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경찰청은 112신고 대응 코드체계 개편과 관련한 연구용역을 진행해 오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채현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공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9월 사건종별 ‘재해·재난’ 112신고 접수 및 종결건수는 1만 1403건에 달했다.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연말까지 지난해(1만 2571건) 기록을 웃돌 전망이다. 그러나 경찰청이 ‘압사’ ‘질서유지’ ‘인파관리’ 등의 세부사건 종류는 관리하지 않아 다중운집인파사고 신고에 대한 사후 통계는 분석할 수 없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사건종별 코드에 대한 국민과 경찰의 인식 수준 차이 등을 파악해 인프라 개선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난 종류가 다양하지만 코드가 지나치게 복잡해지면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적정선을 검토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태원 참사 2주기를 닷새 앞둔 24일에도 서울 성동구 성수동 공연시설 캔디 성수에서 명품 브랜드 프라다의 행사가 열린 가운데 연예인을 보려는 인파가 몰려 들어 경찰 추산 700여 명이 이면도로에 밀집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로 인해 행사는 조기 종료됐고, 이날 오후 6시 40분께부터 인파 사고가 우려된다는 112신고가 4건 접수되기도 했다. 핼로윈이 다가오면서 인파 사고를 막기 위해 경찰은 27~28일 주말 홍대·이태원·강남·건대·명동 등에 경찰관 3012명을 배치했다.

행정안전부도 지자체 관할 내 지역축제·공연 등 다중운집 인파 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15개 유형을 설정하고, 다음달 말까지 일제 조사를 통해 총괄 안전관리대책을 수립하도록 요청한 상태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인파관리 사건종별 코드가 신설된다면 인파 사고 상황에 대한 현장 경찰관의 구체적인 인식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코드 신설 외에 앞으로도 예기치 못한 재난에 대한 범정부적인 대응과 현장에서의 대응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민주 기자 mj@sedaily.com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