팟캐스트 인터뷰서 반도체법 폐기 가능성 시사…
"고율 관세 부과하면 지원금 없이 공장 세울 것"

미국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뉴욕 매디슨 스퀘어 가든 인근에서 열린 선거 집회서 유세를 마친 뒤 춤을 추고 있다. /AFPBBNews=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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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공화당 대선 후보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TSMC·삼성전자·SK하이닉스 등 해외 반도체 기업에 보조금 혜택을 주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 지원법(이하 반도체법)을 비판하며 '반도체에 대한 고율 관세'를 대안으로 제시했다. 만약 트럼프가 차기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미 정부가 기업들에 약속했던 반도체 보조금 지원 대신 높은 수준의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외 반도체 업체의 미국 공장 설립 및 사업 운영에 차질이 생길 가능성이 있다.

28일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트럼프는 25일(현지시간) 유명 팟캐스트 진행자 조 로건과 인터뷰에서 "반도체법은 너무 나쁜 거래"라고 바이든 행정부의 반도체법을 맹비판했다. 그는 "우리는 부유한 기업들(반도체업체)을 위해 수십억 달러를 지불했다. 반도체법으로 좋은 기업들이 미국에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며 반도체법 폐기를 시사했다.

트럼프는 인터뷰에서 "(우리가 반도체 기업에) 단 10센트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매기면 그들(반도체기업)이 (미국에서) 아무런 대가 없이 공장을 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이 수입 반도체에 높은 관세를 부과하면 가격 경쟁력에서 밀리는 해외 기업들이 저절로 고율 관세를 피하고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게 될 거란 주장이다.

특히 그는 "반도체 기업은 매우 부유한 기업들이다. 그들은 우리 사업의 95%를 훔쳤고, 그게 지금 대만에 있다"며 세계적인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업체인 TSMC를 겨냥했다. 이어 "그들(대만)은 우리(미국)의 보호를 받길 원하지만, 우리에게 관련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다"며 대만이 미국에 방위비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되풀이했다. 트럼프는 지난 7월에도 "대만이 (미국의) 반도체 사업을 전부 가져갔다"며 바이든 정부의 반도체법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바 있다.

이를 두고 NYT는 "트럼프의 이런 주장은 미국이 해외 특히 대만산 반도체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지 고려하지 않은 발언"이라며 "반도체 분야에서 대만에 대한 미국의 의존도는 높은 편"이라고 지적했다. NYT에 따르면 1990년까지만 해도 미국은 전 세계 반도체의 37%를 생산했었지만, 현재는 약 10%에 불과하다.

삼성전자의 미국 텍사스주 반도체 공장 설립 현장 /로이터=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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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행정부는 한국, 대만 등에 뺏긴 반도체 공급망을 되찾기 위해 미국 내 반도체 시설 투자와 연구개발(R&D)에 보조금, 세제혜택 등을 제공하는 반도체법을 2022년 8월부터 시행했다. 이 법을 통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각각 64억달러, 4억5000만달러의 보조금 지원과 각종 세제 혜택 대상이 됐다. TSMC는 최대 66억달러의 보조금을 받는다.

만일 트럼프의 당선으로 바이든의 반도체법이 폐기되면 현재 삼성전자 등 반도체 기업의 미국 공장 설립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다. 미국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없으면 공장 설립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 부담이 한층 더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삼성전자는 앞서 고객사 확보 문제를 이유로 미국 텍사스주 테일러 공장 완공 시점을 올해 말에서 2026년으로 연기했다.

한편 민주당 대선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측은 트럼프의 '반도체법' 발언을 비판하며 그의 관세 부과 정책이 미국 제조업 일자리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해리스 캠프의 조셉 코스텔로 대변인은 성명에서 "트럼프는 첫 임기 때보다 훨씬 더 극단적이고 불안정한 의제로 전국 수천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해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다"며 "해리스 부통령은 세금을 인하하고, 중산층이 앞서 나갈 기회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chimt@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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