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참전을 위해 러시아로 파병된 북한군이 이미 실전에 투입됐다는 외신 보도와 관련, 군 정보당국은 "파병 군인들이 전선에 정식으로 투입됐다는 정보는 없지만 쿠르스크 전장으로의 이동이 임박한 것은 사실이며 일부 선발대가 전선에 투입됐을 개연성은 있다"고 판단했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30일 국방정보본부 등에 대한 비공개 국정감사 중간브리핑에서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한 군 정보당국의 보고 내용을 이같이 전했다. '선발대 투입 개연성'의 근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고 정보위 여야 간사는 전했다.

북한군이 우크라이나군과 교전을 치러 이미 전사상자가 발생했다는 현지 NGO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정보위원들의 질문이 있었지만 군 당국은 "관련된 (보도를) 뒷받침할 정보가 없다"고 답변했다.

군 당국은 러시아에 파병된 북한군 11군단, 일명 '폭풍군단'의 경우 "주 임무는 후방 침투, 교란, 시가지 작전 등 임무 수행"이라며 "(다만) 일반 보병보다 훨씬 전투력이 강한 정예부대이기 때문에 (파병에) 적합하다는 판단을 했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군 당국은 "(11군단은) 침투임무 부대이지만 현재 전쟁터는 평원 개활지이기 때문에 전투에 있어서는 상당한 제한이 있을 것"이라며 "특히 드론전이란 형태로 전쟁이 진행되는데, 북한군에는 드론이 보급돼 있지 않고 (對드론 전술 등의) 훈련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한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군은 또 북한군이 독립제대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러시아군과 혼합편성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 이유로는 "언어 문제, 지역 문제 등 독자적 전투를 수행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 혼합 편제를 해야 효율적"이라고 분석했다.

군은 "러시아와 북한의 사이가 혈맹관계로 근본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며 "러시아의 우주기술, 첨단군사기술뿐만 아니라 재래식 전술의 현대화도 추진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우려했다.

軍 "오물 풍선에 GPS 장착으로 부양·이동능력 향상…北 '무인기 주장', 무시가 낫다"

한반도 상황에 대해서는, 먼저 북한의 '오물 풍선'과 관련해 군 정보당국은 "GPS가 일부 장착됨으로써 부양 및 이동 능력에서 일부 향상된 측면이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이 '남한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북은) 우리 측에 11~12차례 보내고도 아무런 해명·사과를 안 했다. 우리도 맞대응보다 무시가 낫다"고 군 당국은 주장했다.

일부 감사위원들은 "신원식 국방장관이 처음 답변에서는 '우리 군이 무인기를 보낸 것이 없다'고 했다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번복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며 "또 군 관계자가 '한반도 상공에서 날아간 적 없다'고 말한 것은 서해·동해 등 공해상을 이용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켰다. 처음부터 전략적인 정보관리와 커뮤니케이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군 당국은 북한 내부 상황에 대해 "북한은 이미 군사분계선(MDL) 선상의 장벽 공사와 오물 풍선을 날리는 것을 진행 중"이라며 "이를 통해 긴장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으며 물리적으로 남북관계를 단절하려고 하는 행위를 강행하고 있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 동향에 대해 군은 "(북한은) 미국 대선 전에 북한 핵 이슈를 부각하려는 시도를 할 것"이라며 "이미 우라늄 농축시설을 김정은이 방문했고,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이 있고 7차 핵실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봤다.

구체적으로 ICBM 발사 가능성과 관련 "(탄두부의) 대기권 재진입을 위한 기술 검증(차원의) 발사가 이뤄질 수 있다"며 "준비가 끝난 것으로 보이지만 지금 거치대, TEL에 장착된 상태는 아니다"라고 군은 보고했다. 시점은 "미국 대선을 겨냥해 11월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핵실험과 관련해서는 "풍계리 핵실험장의 내부 준비가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핵실험을 위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황이고 풍계리 3번 갱도를 이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보고가 이뤄졌다. 군은 "시점은 미국 대선 등 전략 환경을 고려해 김정은의 결단을 통해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한편 구글맵·구글어스가 대통령실이나 군 보안 시설에 대해 고해상도 사진을 제공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일부 감사위원들로부터 지적이 나오자, 국방부는 "2021년부터 국정원·방송통신위와 협업해 구글 측에 요청했지만, 구글 측은 '전 세계적으로 서비스를 하고 있고 한국만 제외하는 것은 불가하다. 이것을 계속적으로 요구하면 한국에서 철수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한다.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한 문상호 정보사령관(왼쪽부터)과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 박종선 777사령관이 나란히 앉아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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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재훈 기자(nowhere@press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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