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이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대통령 경호처 대상 종합 국정감사에 출석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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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1일 “우크라이나 파병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면서도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신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 출석해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군의 우크라이나 파병 가능성을 묻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신 실장은 “북한군이 파병돼서 드론 등을 활용한 현대전의 새로운 전법을 익히고 경험을 쌓을 경우 100만명 이상의 북한 정규군에 전파될 것”이라며 “우리도 현대전이 어떻게 이뤄지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참관단과 전력분석단 파견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대해서는 “북한이 핵 능력을 향상해도 원하는 대로 전략 환경이 이뤄지지 않고 오히려 반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것은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흐트러뜨리기 위한 것인데 오히려 한미동맹은 강해지고 한미일 안보협력은 강화되고 있다”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핵을 고도화할수록 우리는 한미동맹과 한미일 안보협력을 포함한 가치 공유국과 연대를 통해서 북한이 핵으로 달성할 수 있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종국적으로는 북한의 실패를 유도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신 실장은 2018년 5월 판문점 도보다리 회담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 USB를 전달한 것에 대해 “정상회담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확인된 USB를 준 예는 역사상 전례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USB에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됐다는 주장도 있는 상황”이라면서 “국가안보실에서 철저하게 진상 파악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신 실장은 “기록물이 이관돼서 USB에 담긴 구체적인 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이에 문재인 정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 통일부가 (해당 USB를) 갖고 있으며 안에 원전의 ‘원’자도 없다”며 “지금 당장 공개하자고 몇 차례나 제안을 드렸는데 왜 그것을 자꾸 정치적으로 이용하나”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자신 있다면 윤석열 정부가 지금 바로 공개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영혜 기자 han.younghy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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