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한반도의 긴장 수위는 최고조에 근접해 있다. 지난달 말 북한은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했다. 하나의 미사일로 여러 발을 쏘는 효과가 있는 다탄두형으로 추정되는데 러시아의 기술 지원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다. 북한은 제7차 핵실험 준비도 마친 것으로 우리 군은 파악하고 있다. 그럼에도 직후 한미 국방장관의 연례 안보협의회의(SCM) 공동성명에선 ‘비핵화’ 언급이 빠졌다고 한다.

북한의 핵·미사일이 사실상 완성단계에 들어선 마당에 현실적으로 가능한 ‘핵억지’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이지만 오판을 부를 가능성은 충분하다. 우려가 커지자 이튿날 열린 두 나라 외교·국방장관 회담 공동성명에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문구가 포함됐다. 미국이 북한의 핵보유를 사실상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에 나서는 방향으로 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으로 무게중심은 더 쏠린다.

게다가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돕는 특수부대 병사의 목숨값으로 챙길 천문학적 현금은 핵·미사일 고도화에 투입된다. 저들이 쌓을 현대전 경험 또한 우리에게 더 큰 위협이 돼 돌아올 것이다. 이제는 ‘남의 일’이 아니다. 북러의 불온한 동맹이 우리 생존을 위협하는 단계에 접어들었는데도 야당은 북한 파병에 따른 정부 대응을 ‘북풍몰이’로 규정하고 있다. 기가 막힐 뿐이다.

실전에 투입된 북한군의 전력과 전술을 탐색하는 것은 우리 군 본연의 의무다. ‘상대를 알고 나를 알면 백 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손자병법은 다시 강조할 필요조차 없다. 그럼에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정부의 전황분석팀 파견 검토에 “뭐하러 남의 전쟁에 끼어드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국가정보원의 전쟁 포로 심문조 검토에는 “고문 기술 전수”를 운운했다. 지금 야당이 비판해야 할 대상은 불법행위를 밥 먹듯 하는 김정은 정권이다. 이 대표의 언행은 북한과 러시아 말고는 국제사회의 누구도 지지하지 않을 것이다.



▶ 밀리터리 인사이드

- 저작권자 ⓒ 서울신문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