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리스, 큰 틀서 바이든 정책 계승
트럼프,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까지
北, 대선 이후 핵실험 등 나설 수도

北 경의선 ‘폭파쇼’ 이어 ‘대전차 구덩이’ 팠다 - 북한이 지난달 15일 동해선과 경의선 폭파 이후 전차 기동을 막는 구덩이(대전차구)와 토산을 조성해 왔다고 합동참모본부가 4일 밝혔다. 사진은 동해선이 있던 지역을 가로질러 만들어진 대전차구로 좌우 160m, 앞뒤 10m, 깊이 5m 규모다. 대전차구 왼쪽 토산은 11m 높이로, 주변에는 나무가 심어져 있다. 합참 관계자는 “군사적 효용성이 없다. 보여 주기식 쇼”라고 평가했다. 합동참모본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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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현지시간) 시작되는 미국 대선 투표 결과는 한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민주당 후보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큰 틀에서 현 조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을 계승할 것으로 보이는 반면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급격한 변화가 예상된다.

우선 한미동맹을 바라보는 두 후보의 시각은 극명하게 갈린다. 해리스 부통령은 ‘한미동맹은 혈맹’이라며 철통같은 방위 공약을 내세웠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은 1기 집권 당시와 마찬가지로 ‘무임승차는 안 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특히 트럼프 전 대통령은 지난달 한미 당국이 2026년 1조 5192억원으로 합의한 방위비 분담금의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100억 달러(약 1조 3000억원)를 내야 한다는 주장까지 했다. 분담금 문제와 연계해 현재 2만 8500명인 주한미군 감축에 나설 수도 있다. 반면 해리스 부통령은 주한미군의 경우 현원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만큼 확고한 확장억제 체계를 계승·발전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전시작전통제권도 ‘조건에 기초한 전환 계획’(COTP)에서 변동이 없을 전망이다.

두 후보는 대북 정책도 판이하다. 해리스는 한미일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외교·경제적으로 압박하는 전략을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주당이 견지해 온 ‘전략적 인내’를 계승한 것인데, 일각에선 단시간 내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 내긴 어렵다는 평가도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당선 시 북한 문제는 극단적 방향으로 갈 수 있다. 관련 연구를 진행했던 설인효 국방대 교수는 “초기에 강대강 국면일 수도 있으나 기본적으로 협상 재개를 시도할 가능성이 크다”며 “사실상 핵보유국 인정으로 이어질 수 있는 불완전한 협상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짚었다.

한미일 협력은 두 후보 모두 유지하되 전략적 무게는 달라질 수 있다. 해리스 부통령은 중국 견제를 위한 협력 강화를,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의 역할 축소를 주장할 수 있다.

북한은 대선 결과를 숨죽이며 기다리는 모습이다. 북한은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 시험발사 이후 4일 오후까지 별다른 추가 도발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여전히 다양한 추가 도발 선택지가 남아 있다. 군과 정보 당국은 북한이 미 대선 결과에 따라 ICBM 정상 각도 발사, 7차 핵실험 등에 나설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병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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