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태열 외교장관과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시작하며 악수하고 있다. 외교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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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유럽연합(EU)이 ‘전략대화’를 열고 북한의 러시아 파병이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하게 규탄했다. 양측은 ‘안보·방위 파트너십’도 채택해 상호 안보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조태열 외교장관은 조셉 보렐 유럽연합(EU) 외교안보정책 고위대표와 4일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제1차 한-EU 전략대화를 개최하고, 한- EU 관계, 러북협력 및 한반도 정세, 지역·국제정세 등을 논의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최근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보여주듯 유럽과 인태 지역의 안보 상황이 긴밀히 연계되어 있는 현 지정학적 상황 하에서 개최되는 이번 전략대화가 매우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데 동의했다. 이번 전략대화는 작년 5월 서울에서 개최된 한-EU 정상회담시 합의에 따라 개최되는 최초의 전략대화로, 양측은 앞으로도 핵심 가치를 공유하는 파트너간 연대를 기반으로 한-EU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이번 전략대화 계기에 ‘한-EU 안보방위 파트너십 합의 문서’를 채택한 것을 환영했다. 이날 채택된 ‘한-EU 파트너십’은 해양안보, 사이버, 군축‧비확산, 방산 등 15개 안보방위 분야에서 양측이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외교부와 국방부의 국장급과 EU의 실장급을 수석대표로 하는 안보방위대화를 연례 개최하고, 북한의 불법적 사이버 활동 대응 강화 등을 위해 다자·지역·양자 협력을 지속하고, 군축,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재래식 무기의 국제 거래, 군사 분야 책임있는 AI 등 분야에서의 협의를 강화하고, 해양안보, 우주안보 대화체를 설치하기로 했다. EU는 2023년 초부터 안보방위파트너십을 추진하고 있으며 올들어 지난 5월 몰도바와 노르웨이, 11월1일 일본에 이어 한국과 4번째로 안보방위 파트너십을 체결했다. 구속력은 없는 정치적 문서다.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이날 공동성명을 내 “북한이 불법 무기 이전과 특수부대 파병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을 지원하는 것이 한국과 유럽을 포함한 전 세계 안보를 위협하는 것”이라고 강력히 규탄하고, 북한군의 즉각적인 철수와 군사협력 중단을 촉구하였다. 양측은 “북한이 NPT에 따른 핵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고 앞으로도 절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임을 확인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위해 구체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해 양측은 러시아가 군사협력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무엇을 제공하는 지를 면밀히 주시하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필요한 조치들을 적극 강구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우크라이나 및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는 상황에 깊은 우려를 표하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한편, 조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양측의 인태전략 이행 차원에서도 협력 확대 방안을 모색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조 장관은 국제사회 주요 현안에 대해 G7과의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고 언급했고, 보렐 고위대표는 규범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위해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겠다고 했다.

이날 전략대화에 앞서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방부 청사에서 보렐 고위대표와 양자회담을 갖고 안보 정세를 논의했다. 국방부에 따르면 김 장관과 보렐 고위대표는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면서 강력히 규탄했고, 한국과 EU가 국제사회와 공조해 북한과 러시아 간의 군사협력 차단을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보렐 고위대표는 김 장관을 만난 뒤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실존적 위협이며 대한민국은 이 점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입장에 있다”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에 있어 단결하고 있다. 나는 한국이 그것(우크라이나 지원)을 강화하도록 독려했다”고 밝혔다.

박민희 선임기자 minggu@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