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건비 가중, 인사적체 심화 초래

정년 연장 시 경영부담 정도 및 경영 부담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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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10곳 중 7곳이 정년이 연장될 경우 연공ㆍ호봉급제 등의 이유로 경영에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한국경제인협회는국내 종업원 300인 이상 기업 인사노무 분야 담당자(응답 121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고령자 고용정책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정년 연장이 경영에 부담이 된다는 기업(67.8%)들은 그 이유로 ‘연공ㆍ호봉급 체계로 인한 인건비 부담 가중(26.0%)’을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서 △조직 내 인사적체 심화 23.2% △청년 신규채용에 부정적 영향 19.3%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 감소 16.6% 등의 순으로 답했다.

기업 10곳 중 6곳(60.3%)은 연공ㆍ호봉급제를 도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공ㆍ호봉급 체계가 지배적인 상황에서 과거 60세 정년 시행(2013년) 당시 기업 비용 부담의 대안으로 제시됐던 임금피크제 도입률(지난해 6월 기준)은 300인 이상 기업 중 절반도 안 되는 수준(48.2%)에 불과하다.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고령자 고용 확대 논의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가운데 노사정 대화 기구인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내년 1분기까지 계속고용제도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낼 계획이다. 계속고용제도가 도입될 경우 어떠한 방식을 선호하냐는 질문에 기업 10곳 중 7곳(71.9%)은 ‘퇴직 후 재고용 방식(71.9%)’을 선호한다고 답했다. 이어서 △정년 연장 24.8% △정년폐지 3.3% 순으로 응답했다.

‘퇴직 후 재고용’ 방식을 선호하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재고용으로 고용유연성 확보 35.2% △전문성, 희망자 등 일정 기준에 적합한 근로자에 한해 계속고용 가능 25.8% △고령 근로자의 생산성에 연계해 임금수준 조정 가능 24.5% 등의 순으로 답했다.

실제 산업현장에서는 숙련된 고령 인력의 경험과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 정년퇴직 후 재고용하는 경우가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제 운영기업 중 60.4%는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계속고용 방식으로는 ‘우수인력 재고용(52.2%)’이 가장 많았다. 이어서 △희망자 재고용 29.8% △퇴직자 전원 재고용 9.0% 순으로 나타났다.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를 계속 고용 사례가 있는 기업들은 그 이유로 ‘숙련된 고령 인력의 전문성ㆍ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44.1%)’를 가장 많이 답했다. 이어서 △인력이 부족한 직군에 활용하기 위해 26.6% △신규채용이 원활하지 않아서 12.8%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한경협은 “정년퇴직 후 재고용 방식은 고령 인력의 생산성에 맞춰 근로시간과 임금 등을 조정해 인력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근로자의 직장생활 만족도를 증진시키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기업들이 고령 인력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고령자 계속고용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사전에 중점적으로 추진해야 할 과제로는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인건비 지원 확대 28.1% △고령 인력 채용에 따른 세제 혜택 24.0% △임금체계 개편을 위한 취업규칙 변경 절차 개선 22.3% △인력 운영의 유연성을 제고하기 위해 파견ㆍ기간제 규제 완화 21.5% 등의 순으로 조사됐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경직적인 노동시장, 생산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체계 등으로 기업들의 고령 인력 활용 부담이 과중하다”며 “일률적인 정년 연장은 지양하고, 고령자 고용기업 혜택 확대, 직무가치ㆍ생산성 등을 반영한 임금체계로의 개편 등을 통해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고령 인력을 활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동욱 기자 (tot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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