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예결위원장실에서 매일경제와 인터뷰하고 있다. [한주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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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곳간을 비워야 국민 곳간이 채워지는 때가 있다. 지금이 바로 그런 시기다.”

677조 규모 내년도 예산심사에 나서는 박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박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를 맡은 데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는 예결위원장을 맡고 있다.

내년에 전국 각지에서 사용될 국가 예산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심사를 거쳐 조만간 확정된다. 예산안은 각 부처와 기획재정부가 짜지만 국회가 심의해 확정한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이 국회에 도착하면 분야별 상임위원회가 먼저 심사하고 예결위가 종합 심사를 한다. 그 뒤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한다. 박 의원은 예결위원장으로서 이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는다.

1호 증액사업은 지역화폐
반도체 지원예산도 증액 추진

박 의원은 우선 이번 정부 예산안이 긴축적으로 짜여진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박 의원은 “정부는 텅텅 빈 나라 곳간을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다고 한다. 얼핏 들으면 좋은 얘기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이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재정건전성보다 민생과 경제 활성화에 초점을 맞춰야 할 때”라고 밝혔다.

1호 증액 사업으로 지역화폐를 꼽았다. 박 의원은 “지역화폐는 경제활성화 효과가 있는데도 이재명표 예산이라는 이유로 매년 여야가 줄다리기를 한다. 예산에 정치가 개입되면 왜 안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한 논쟁이 있겠지만 이 예산은 반드시 살릴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반도체를 비롯한 첨단산업 관련 예산도 증액을 예고했다. 그는 “첨단산업 지원과 반도체 지원 예산은 꼭 필요하다. 이 예산에 대해서는 관련 상임위에서 논의 후 예결위 차원에서 증액 규모를 고려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비비 증가율 지나쳐 삭감할것
‘尹공약’ 용산공원 사업도 삭감

삭감 대상으로는 예비비를 꼽았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지출에 대비해 목적을 설정하지 않고 편성해 두는 돈으로 일종의 정부 비상금이다.

박 의원은 “정부의 이번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이 3.2% 증가한 677조4000억원이고 이 중 재량지출은 0.8%만 증가한 311조8000억원인데, 예비비는 14.3%나 증가한 4조8000억원이 편성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예비비 편성은 역대 최대다. 재정건전성을 얘기하면서 긴축재정을 편성한 정부가 예비비에는 왜 이리 관대한지 모르겠다. 특히 예비비는 작년에 3조3000억원이나 쓰이지 않고 남은(불용) 사례도 있다. 예비비 증가는 국회의 예산심의권을 무시하는 행위다. 이 부분은 심사과정에서 반드시 대규모 삭감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석열정부 공약과 관련된 용산공원 예산도 삭감을 예고했다. 박 의원은 “용산공원 관련 사업이 많은 부처에 골고루 분포돼 있다. 그 사업들 각각이 너무 급조됐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표적으로 국토부의 용산공원 조성 및 위해성 저감사업의 내년 예산안은 416억6000만원인데, 이중 용산공원 역사투어, 용산기지 버스투어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많다”고 했다.

또 “문체부의 어린이 복합문화공간 조성사업은 내년 예산안이 256억원인데, 사업부지 인근에 미반환된 벙커가 있어서 부지사용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지만 추진되고 있다. 이런 예산들은 이번 예결위에서 정밀한 심사를 통해 반영 여부를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예산심사 기간 한달뿐, 빠듯하지만 최선
예산 최종관문 예결위에 나라살림 달려

예결위는 감액심사를 한 뒤 증액심사를 한다. 그런데 시간이 부족해 감액심사만 하고 증액은 논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결위는 국회법에 따라 11월 30일 수명이 다한다. 9월 초에 국회로 예산안이 넘어 오지만 10월 국정감사를 고려하면 실질적인 심사 기간은 한 달 남짓이다. 기재부가 5월부터 4개월에 걸쳐 만드는 예산을 국회가 한 달 만에 심사해야 하는 빠듯한 일정이다.

박 의원은 이같은 시한에 대해 “예결위는 감액안을 심사하다가 끝나는 것이 이제까지 관례였는데 이번 예결위에서는 하루 이틀만이라도 증액심사를 하는 선례를 만들려고 한다”고 밝혔다.

그는 “예결위를 하면서 늘 느끼는 건 국회가 정말 잘해야 한다는 점이다. 국회의 주요 기능 중 하나가 법률과 예산인데, 예결위는 예산의 최종관문이다. 최종관문이 제 역할을 못하면 나라 예산은 엉망이 된다. 그래서 예결위를 할 때마다 늘 그런 맘가짐을 갖는다. 그저 열심히 하자. 꿈에서도 예산을 생각하자. 내년 예산을 위한 이번 예결위도 이런 각오로 임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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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대결구도로는 평화 담보 못해
중국 이용하는 전략으로 공존 모색

박 의원은 사업가에서 정치가로 변신한 인물이다. 박정어학원을 차려 성공한 뒤 정계에 입문했다. 박 의원은 “인생도 그렇고, 사업도 그렇고, 모든 일이 투자한 만큼 결실을 본다. 중요한 건 투자는 즐겁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간 거둔 성과는 그 일을 즐겼기 때문에 가능했다. 지자불여호자(知者不如好者), 호자불여락자(好者不如樂者)라는 말처럼 모든 일을 즐기면서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중국통이기도 하다. 중국 우한대에서 박사 학위를 땄고 샹판대와 우한대에서 각각 객좌교수를 지냈다. 그는 최근 한중관계 경색에 대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은 예산의 문제가 아닌, 전술과 전략의 문제이고, 철학의 문제”라며 “많은 전문가가 지금의 한반도 상황이 냉전 이후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최고로 높다고 평가하고 있다. 동북아 평화 협력을 위해서 한중 관계는 중요하다. 지금과 같은 대결 구도로는 평화를 담보할 수 없다. 평화라는 철학 아래 중국을 이용하는 전술과 전략이 필요할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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