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우 국토교통부장관.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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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5일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5만호의 신규 주택 공급과 관련해 “미래 주택 공급난이 예상되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투자)해서 무리하게 집을 사는 가수요가 발생한다”며 “새로운 양질의 주택이 시장에 공급된다는 믿음이 형성된다면 현재 부동산 시장을 관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박 장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8.8 주택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로 수도권 신규 택지 발표 브리핑에서 ‘신규 주택이 공급되기까지 10년 이상 걸릴 수 있고 변수도 많다’라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국토부는 서울을 비롯해 경기도의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를 통해 신규 택지 5만호를 공급한다고 밝혔다. 서울 서초구 서리풀지구에 2만가구를 공급하고, 경기도 고양 대곡 역세권과 의왕 오전왕곡, 의정부 용현에 총 3만가구를 공급할 예정이다.

박 장관은 “미래 대비라는 측면에서 차근차근 주택공급을 준비해야 한다”며 “신규 주택 공급의 영향이 시장에 반영되는 것은 분양 시점부터라고 생각한다. 첫 번째 분양이 앞으로 5년 후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대응하겠다”고 했다.

특히 박 장관은 이번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가 미래세대를 위한 개발로 이어지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했다”며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다음은 박 장관과 오세훈 서울특별시장, 김배성 국토부 공공주택추진단장과의 일문일답.

—서울 서리풀 지구는 공급의 55%를 신혼부부에게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한다. 저출산 중요하지만, 과도한 정책이 아닌지.

박 장관 “이번 신규 주택 공급은 시장 안정이라는 측면과 우리 사회가 걱정하는 저출생 문제 극복이라는 측면이 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난개발 방지라는 이슈가 있다.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대책이라고 생각해달라.”

오 시장 “정책을 결정할 때 상반된 가치를 균형 있고 조화롭게 반영해야 한다. 주택 가격을 안정시키고 공공 물량을 최대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 다른 의미에서 서울시가 오랫동안 견지하던 개발제한구역 해제라는 결단을 내리면서 대국민 설득이 가능한 명분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저출산 대책과 연관지어 물량을 배분했다. 이런 서울시의 의지가 반영된 결정이라고 이해해달라.”

—서울 내에는 여러 그린벨트 지역이 있다. 서울 서초구를 해제 대상지로 선정한 이유는.

오 시장 “첫 번째 원칙은 해제 지역을 최소화하겠다는 것이고, 그 다음 원칙은 이미 훼손된 곳 위주로 선정을 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해 이미 대중교통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서 추가적인 재원 투자가 최소화될 수 있는 곳으로 선정을 하면 가장 바람직하다는 평가를 받을 수 있겠다고 생각했다. 또 신혼부부들이 들어가는 만큼 주변의 주거지로서의 인프라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곳으로 선정했다. 그런 의미에서 서리풀 지구는 잘 완비된 육아환경을 갖고 있는 아파트로 미리부터 기획을 해서 설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추가적인 그린밸트 해제 계획이 있는지.

오 시장 “(그린벨트 해제를) 정말 최소화했으면 좋겠다. 서울시의 오래된 원칙을 주택가격 상승이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훼손했다. 그래서 해제 물량은 최소화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관점에서 추가 해제에 대해서도 이해하면 된다.”

—서리풀 부지에 2만가구를 공급하려면 현재 용적률 체계로 가능한가.

김 단장 “서리풀 지구의 면적이 넓기도 하지만 역세권에 고밀 개발을 결합한다면 공급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현재 규정상 그린벨트를 해제하는 경우 용적률은 250%까지 가능하다. 또 필요한 경우는 추가로 더 (개발이) 가능하다. 다만 어느 정도까지 할 것인가는 사업 계획을 짜면서 전체적 배치를 봐야 한다. 기본 방향은 역세권 중심 고밀 개발이다.”

—서울 외 경기권 신규 택지 지구는 다른 기반 시설이 들어오지 않으면 베드타운(Bed Town) 이상의 기능을 할 수 없어 보인다.

이동환 고양특례시장 “그동안 고양시는 다른 어떤 지역보다 주택 공급을 위한 택지로만 개발이 많이 됐다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니 규제에 의해서 기업이 들어오지 못하는 상황이 있었다. 이번에 신규 택지 개발을 하게 되면 새롭게 오겠다는 기업이 많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한다.”

—1기 선도지구, 3기 신도시 등과 공급 시기가 겹쳐 공급과잉이 생기는 것은 아닌지.

김 단장 “공급시기가 분산이 되기 때문에 과잉 문제는 없다고 생각한다. 3기 신도시 지구지정이 2019년 됐다. 이날 발표한 곳은 첫 분양이 5년 뒤다. 일정 부분으로 인한 공급 시차가 발생 부담이 최소화될 것이다.”

—신규 택지 시행자는 어느 곳인지.

김 단장 “서울에 있는 곳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가 공동 시행자다. 나머지는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가 공동시행자다.

—그린벨트 해제 지역의 토지보상 금액 추정치가 있는지.

김 단장 “오늘은 입지를 중심으로만 발표하고 구체적인 사업 규모나 보상 규모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말씀드릴 수 있다.”

김유진 기자(bridge@chosunbiz.com);박지윤 기자(jypark@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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