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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5 (화)

영국, 흡연 규제 강화…"학교·병원·놀이터 밖에서도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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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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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정부가 국민보건서비스에 대한 압박과 납세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학교와 병원, 놀이터 밖에서의 흡연도 금지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로이터통신 등이 4일(현지시간) 보도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영국 정부는 젊은 층의 흡연을 금지하는 등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금연 규정을 담은 '담배·전자담배 법안'을 마련해 5일 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새 법안에는 올해부터 15세 이하의 담배 구매와 어린이 놀이터, 학교, 병원과 같은 특정 실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전자담배 광고와 스폰서 금지, 전자담배 맛과 포장을 제한하는 규정도 포함됐습니다.

일회용 전자담배도 별도의 법률에 따라 내년 6월부터 금지됩니다.

웨스 스트리팅 보건부 장관은 성명에서 '예방이 치료보다 낫다'면서 이 '역사적인 법안'이 수천 명의 생명을 구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스트리팅 장관은 사람들의 건강 유지를 돕기 위해 행동하지 않으면 영국 사회의 건강 악화 추세가 공공의료 국민보건서비스(NHS)를 압도하고 파산시킬 위험도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흡연으로 인한 사망자가 연 8만 명을 넘어서고, 생산성과 비용 손실 등 경제적 피해도 연간 218억 파운드에 달한다면서 이는 세수보다 훨씬 많은 금액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영국 정부는 그러나 서비스 업계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술집과 카페 밖에서의 흡연 금지 계획은 포기했습니다.

키어 스타머 총리는 지난 8월 술집 정원과 같은 야외 공간에서의 흡연을 금지하는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으나 그동안 서비스 업계의 반발에 부딪혀 왔습니다.

영국 맥주·펍 협회는 이 계획이 심각한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면서 이미 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술집 등에 "파괴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혔습니다 지난달 여론조사에 영국 국민의 4분의 3 이상이 병원 밖 흡연 금지를 지지했지만, 술집 정원과 같은 야외공간에서의 금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습니다.

강력한 금연 정책은 이전 보수당 정부에서도 추진됐으나 보수당이 총선에서 패하면서 실행되지 못했습니다.

보수당 정부는 집권 당시 '흡연 없는 세대'를 만들겠다며 해마다 담배를 살 수 있는 연령을 1년씩 상향 조정해 2009년 1월 1일 출생자(현 15세)부터는 평생 영국에서 합법적으로 담배를 살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그러나 조기 총선이 실시되면서 제정되지 못하고 폐기됐습니다.

앞서 영국 정부는 2007년 술집과 사무실 등 거의 모든 밀폐된 공공장소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바 있습니다.

영국 암연구소는 실내 흡연 금지 이후 흡연자가 190여만 명 감소했다고 밝혔습니다.

2008년 심장마비로 인한 병원 입원이 1천200건 감소했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습니다.

이홍갑 기자 gaple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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