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발표된 2024년 3분기 경제성장률은 전분기 대비 0.1%로 한국경제가 경기침체 속에 여전히 허덕이고 있음을 보여줬다. 물론 2분기의 -0.2%라는 역성장에서 벗어나긴 했지만, 연간 2.6% 성장률을 목표로 한 정부 입장에선 매우 난처한 성적표다. 더욱이 정부는 연초 2024년 2.2% 성장할 것이라고 했었는데, 1분기 성장률이 1.3%나 높게 나오는 바람에 성장률을 무려 2.6%로 상향 전망한 바 있다. 이런 잘못된 전망에 기초해 경기를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경제정책을 운용한 결과, 2분기의 역성장과 3분기의 반등 실패로 이어져 경기침체가 심화되고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2024년 정부 성장률 목표 2.6%를 달성하려면 4분기 성장률이 전기 대비 2.1%라는 달성하기 어려운 수치가 돼야 하며, 4분기 성장률이 설령 1.3%가 된다 해도 연간 성장률은 2.4% 정도가 되는데, 이 또한 현실적이지 않은 높은 수준이다. 4분기에 0.5% 수준의 성장률이 나와 연간 2.2% 성장률 정도에 그치는 게 그래도 가장 현실적 전망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되돌아 2.2% 성장이다.

지난 9월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의 고금리정책의 피벗 이후 한국은행도 10월에 금리인하 대열에 동참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발 가계부채 증가와 외환시장의 불안정성을 우려해 향후 금리인하 지속 여부와 폭은 신중하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즉 통화정책의 정책공간은 여전히 좁다. 그런데 지금 성장률 전망의 오차 크기를 논의하기에 앞서 경기침체 골이 너무 깊다. 내수의 두 축인 민간소비와 투자지표는 바닥을 긴 지 오래됐다. 규모있는 선진국 중 우리나라만큼 민간소비 비중이 낮은 나라가 또 있을까? 한국은 GDP 대비 민간소비 비중이 47.6%이고, 미국 67.8%, 일본 54.2%, 독일 52.9%, 프랑스 54.0% 등이다. 반면, 우리나라는 무역부문 비중이 매우 높은 나라다. 따라서 대외무역에 영향을 미치는 큰 사건들이 벌어지면 우리 경제는 여지없이 침체의 늪과 경기 회복의 롤러코스터를 반복하게 된다. 세계경제 비중 10위권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천수답 경제의 특징을 갖고 있는 것이다.

2025년 경제는 어떻게 될까? 2025년 한국경제 성장의 핵심조건은 반도체 경기 회복, 자동차 수출 지속, 내수 회복 등이라 볼 수 있다.

먼저 반도체 경기는 한국경제의 중추다. 수출 품목 1위인 반도체산업이 살아나야만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 그러나 주요 반도체 수요국인 중국의 경제 회복이 지연되면서 반도체 수출이 부진할 가능성이 있다. 미·중 갈등과 중국의 내수 침체의 지속은 한국 반도체산업에도 부담이 될 것이다. 자동차산업 역시 미국과 유럽 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만큼, 미국의 자국 우선 정책과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자동차 수출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수출 중심의 경제 회복 전략은 한계에 봉착할 가능성이 높다.

둘째, 내수 부진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높은 가계부채와 고금리 속에서 소비 여력이 크게 줄어들고 있으며, 이는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약화시키고 있다. 내수가 살아나지 않으면 경기 회복이 요원할 수밖에 없다. 차갑게 식어버린 소비와 내수경기를 어떤 방식으로 살릴 수 있을까? 거시정책 중 통화정책 공간은 여전히 협소하고 그나마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재정정책이다. 그런데 2025년 예산안은 재정건전성을 우선시한 긴축기조로 구성됐다. 총지출은 3.6% 증가했으나, 의무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 증가율은 0.8%에 그쳐 경기 대응에는 한계가 있다. 작년부터 이어져 온 긴축적 재정운용과 감세정책→낮은 국세수입→재정보강 없는 불용/긴축→경기침체 가속화→더 낮은 국세수입과 세수결손 심화 등의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 지금 같은 경기 둔화 국면에선 과감한 재정투입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미국 대선 결과는 미국의 정치 및 경제적 변화, 나아가 중국과의 관계를 포함한 세계 경제 전체의 변화를 가져올 것이다. 예상했던 저금리 기조 전환이 늦어지는 것, 중국과의 경쟁이 격화되는 것,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의 파병으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불확실성이 강화되는 것, 중동의 혼란과 전쟁의 지속 등은 한국경제가 직면한 불확실성과 제약조건들이다.

결국, 한국경제는 이러한 불확실성 속에서 내수와 수출의 균형을 잡아야 한다. 외부요인이 변수로 작용할수록 내부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들어 흔들리지 않는 회복 기반을 구축해야 하는 것이다. 동상이몽의 세계 속에서 한국경제는 동분서주해야 하는 2025년이 될 것이다. 불확실하고 불안정한 상황을 이겨낼 용기와 지혜가 절실하다.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류덕현 중앙대 경제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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