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취임 후 처음 네이버(NAVER(035420))·카카오(035720)·쿠팡·당근마켓 등 국내 주요 플랫폼 기업과 만나, 플랫폼사와 입점 업체 및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유상임(오른쪽 세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주요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으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유 장관,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사진=김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 장관은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주요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 모두발언에서 “플랫폼 기업들은 국민의 편의와 삶의 질을 높이고,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가치 창출을 가능하게 해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데에 크게 기여해 왔다”며 “특히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는 새로운 시장의 기회를 열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만큼 경제 주체들의 플랫폼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고 사회의 경제적 영향력이 매우 커지면서 플랫폼 기업에 요구하는 사회적 책임의 수준도 높아지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플랫폼이 소상공인의 판로 확대와 디지털 전환 등을 지원한다면 소상공인들이 경쟁력을 키우는 데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안정적으로 성장한다면 이는 플랫폼 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한 발판이 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최근 디지털서비스의 역기능을 해소하고, 디지털서비스 기반의 소상공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서비스 민생 지원 추진단’을 발족했다. 추진단은 ‘디지털서비스 역기능 해소 태스트포스(TF)’와 ‘디지털서비스 기반 소상공인 지원 TF’로 운영된다. 이날 간담회를 시작으로 기업과 소상공인의 상생협력 방안을 적극 발굴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이날 업계에서는 최수연 네이버 대표, 정신아 카카오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 네이버·카카오·쿠팡·당근마켓은 각사별로 ‘상생협력 성과 및 계획’을 발표했다.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주요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에서 박윤석 카카오 동반성장 성과리더가 카카오의 상생협력 성과 및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김범준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네이버는 중소상공인과 창작자들의 디지털 전환 및 지속 가능한 성장 지원을 위해 ‘분수펀드’를 확대 및 재편성키로 했다. 분수펀드는 네이버의 상생협력 프로그램 ‘프로젝트 꽃’의 재원으로 펀드 누적 금액은 6000억원을 돌파했다. 100만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대규모 ‘중소기업(SME) 인공지능(AI) 교육 프로젝트’에 향후 5년간 60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손지윤 네이버 정책전략총괄 책임리더는 발표에서 “소상공인들의 플랫폼 입점 지원 외에도 지속 가능하게 매출을 올릴 수 있도록 각 성장 단계에 맞춘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해 오고 있다”며 “소상공인 AI 교육 프로젝트도 상의를 통해 좋은 프로그램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카카오는 소상공인들이 디지털 전환을 통해 단골손님을 확보할 수 있도록 ‘프로젝트 단골’ 지원 대상을 개별 시장과 거리에서, 도시 단위 전체로 확대해 내년 전국 100여개 전통시장 및 거리를 지원할 예정이다. 아울러 업종별 특화교육, 단골 멘토 육성, 스타 단골가게 발굴 등 지원 프로그램도 강화할 방침이다. 또 카카오톡 채널 메시지 발송 비용을 인원 제한 없이 신청한 소상공인 모두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박윤석 카카오 동반성장 성과리더는 발표에서 “단골 프로젝트는 전통시장 상인을 대상으로 하는 ‘단골 시장’, 골목형 상점가를 대상으로 하는 ‘단골 거리’, 그리고 ‘단골 만들기’ 지원 등 세 가지 사업으로 구성된다”며 “카카오 선물하기 교환권 정산 횟수를 월 4회에서 내년 상반기 중 10회로 확대하고, ‘코리아둘레길’과 연계해 지역 농수산어가의 판로 확대하는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스타 단골가게’도 육성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쿠팡은 ‘과학기술·ICT 중소기업 전용관’을 신설하고, 혁신적인 중소상공인 제품을 발굴해 할인 프로모션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판매대금 ‘빠른정산’ 서비스 대상을 오픈마켓 입점 사업자에서 ‘로켓그로스(쿠팡의 전국 물류 인프라를 활용해 주문된 상품의 보관·포장·배송·반품·고객응대 등 대행 서비스)’ 입점 사업자까지 연내 확대키로 했다.

전경수 쿠팡 서비스정책실장은 발표에서 “전용관 입점 업체들의 매출 신장을 위한 할인 프로모션 비용 등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을 위한 통계 분석과 데이터 확대 지원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제휴해 스타트업 기업들과 정기적인 교류 협력을 가지고, 쿠팡을 통해 매출을 확대하고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당근마켓은 ‘비즈프로필’ 및 ‘당근사장님학교’ 운영과 함께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 등 행사를 통해 지역 가게와 주민을 연결한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동네 일거리 박람회’를 개최해 지역의 건강한 일자리를 연결하는 등 중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기로 했다.

이재용 당근마켓 대외협력실장은 발표에서 “지역 상권과 국내 가게들을 계속 견고히 연결해 나가고, 상생 협력 활동도 이어 나갈 계획”이라며 “올해 반응이 뜨거웠던 당근 동네사장님 어워즈를 내년에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했다.

유상임(오른쪽 네번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6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과기정통부-주요 플랫폼사 대표 간담회’에서 주요 플랫폼사 대표 등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 왼쪽부터) 이도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 황도연 당근마켓 대표, 박대준 쿠팡 대표, 최수연 네이버 대표, 박성호 한국인터넷기업협회장, 유 장관, 이봉의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정신아 카카오 대표,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한편 이봉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플랫폼법정책학회장)는 이날 ‘디지털 플랫폼의 사회·경제적 가치와 역할’을 주제 발표에서 “상생 협력 내지는 사회적 책임에 있어서 업종도 다양하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규제나 의무를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힘에 비례해야 하는 게 가장 기본 원칙”이라며 “결국 플랫폼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가치를 훼손하지 않으면서 경제 상생을 포괄할 수 있는 정책 비전을 마련하는 게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 몇 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등 다양한 법안들이 지난 제21대 국회에 이어 현재 22대 국회로 제출되고 있는데, 내용은 대게 ‘불공정 행위 금지’에 초점을 두고 있다”며 “사전 지정이나 원칙적 금지 등 이런 수단들은 경쟁 촉진으로 이어지기가 어렵다는 게 현재 학계의 흐름”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규제 대상 플랫폼의 경우 혁신 동력을 상실하게 되고 가능하면 규제 리스크를 회피한다는 차원에서 보수적인 전략으로 나갈 수밖에 없을 것이고, 이는 소상공인이나 소비자의 혜택이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결국 국내 시장을 크게 잠식하는 순간 해외 플랫폼 기업이 지배력을 넓히면서 그만큼 피해 예방과 사후 구제는 어려워질 것”이라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