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로만 지방자치 외치는 전철 밟지 않을 것” 강조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도 춘천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제2회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및 2024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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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6일 강원 춘천을 찾아 “지역의 경쟁력이 곧 국가 경쟁력이 되는 시대”라며 “우리 정부는 모든 권한을 움켜쥐고 말로만 지방자치를 외치는 전철을 밟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강원 춘천 송암스포츠타운에서 열린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의 경쟁력이 높아지고 지역 발전의 성공 사례가 늘어날 때 국가의 경쟁력도 높아질 것”이라며 이렇게 밝혔다.
윤 대통령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역에서 좋은 일자리가 충분히 창출되도록 하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정부는 지방산업 육성의 대표 브랜드로 기회발전특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방시대를 열기 위해 기회발전·교육발전·도심융합·문화 특구 등 총 4개 특구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 기회발전특구는 지방이 직접 설계하고 주도하는 지방주도형 특구로, 정부는 기회발전특구에 세제와 재정 지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이날 강원과 충남·충북, 광주, 울산, 세종 등 6곳이 특구로 추가 지정돼 전국 총 14곳으로 늘었다.
윤 대통령은 “기업들은 새롭게 지정된 기회발전특구에 총 33조8000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며 “기업의 투자가 본격화되면 지역에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나면서 주민들도 혜택을 체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정된 8개 기회발전특구에 총 40조원 규모의 투자가 이뤄질 예정이어서 기회발전특구 14곳에 총 74조원 규모의 투자가 유치될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강원도청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는 “교육발전특구는 총 56개가 지정돼 지역 대학과 지역 산업체가 함께 성장하는 생태계를 만들어나가고 있다”면서 도심융합특구와 문화특구도 연내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2027년까지 1조원 규모의 지방시대 벤처펀드를 조성해 비수도권 창업 기업에 적극 투자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창업한 기업이 지역에서 성장하고 지역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구축할 수 있도록 현장에 맞는 투자 확대 방안을 고민해달라”고 시·도지사들에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전국의 빈집과 폐교를 지역 활력 부활의 공간으로 재탄생 시켜야 한다면서 “내년부터 빈집 정비 사업 규모도 2배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6일 강원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제8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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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새슬 기자 yoos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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