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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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최은지 기자]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사건이 발생할시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을 구성해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은 6일 국가정보원에서 범정부 기술유출합동 대응단 2024 하반기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이러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의 부처 및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정부 합동수사단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며, 사각지대를 없애 신속하게 수사하고 빈틈없이 대응해 범죄수익까지 환수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5조4000억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난 4월 워싱턴 D.C에서 열린 한미일 고위급 관계자 회의를 통해 구축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운영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했다.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로 반도체 제조장비의 제3국 우회수출 등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수시로 상호간 대응활동 이행경과를 확인하는 등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성과를 도출했다고 평가했다. 내년 초 일본에서 3국 관계자간 대면회의를 개최해 협력의 폭을 확대하고 발전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아울러 회의에서는 기술보호 법제의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시급한 사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해 나가기로 했다.

범정부 기술유출 합동 대응단은 “기술 패권으로 인해 더욱 격화하고 있는 핵심기술 유출 시도에 대해 한 치의 허점도 허용치 않고 우리 기술을 수호해 나간다는 각오로 활동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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