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까지 운전면허를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운전자 수가 작년 한 해의 절반 수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월 3일 오전 대전 동구 도로교통공단 대전운전면허시험장 강의실에서 75세 이상 운전자들이 ‘고령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받고 있다. /신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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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문성호 서울시의원(국민의힘)이 서울시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9월까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는 1만4242명으로 집계됐다. 작년 한 해 동안 운전면허를 반납한 고령 운전자는 2만5489명이었는데, 올해는 한 해의 4분의3이 지난 시점에 운전면허를 반납한 사람이 작년의 55.9%에 그친 것이다.

운전면허를 자진해서 반납한 서울 거주 70세 이상 운전자 수는 2020년 1만4046명, 2021년 1만5204명, 2022년 2만2626명, 2023년 2만5489명 등 지난 2020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그러나 9월까지의 추세가 계속된다면 올 연말 운전면허 반납자 수는 작년에 미치지 못할 전망이다.

이에 대해 운전면허 반납에 따른 인센티브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시는 지난 2019년부터 70세 이상 고령 운전자가 자진해서 면허를 반납하면 10만원이 충전돼 있는 선불 교통카드를 지급하고 있다. 다만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건 운전면허를 반납할 때 1번 뿐이다. 교통카드에 충전된 10만원을 다 쓰면 받을 수 있는 추가 인센티브가 없다.

한편 조례상 고령 운전자로 규정돼 있지만 교통카드 지원 대상이 아닌 65~69세 운전자들의 사고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도 지적된다. 도로교통공단의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현황’에 따르면 65~69세 운전자 교통사고 건수는 지난 2020년 2666건 이후 2021년 2767건, 2022년 3005건, 2023년 3288건 등 증가 추세에 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 운전자에게만 면허 자진 반납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것에 대해 “60대를 노인으로 인식하는 여론이 약하고 고령 운전자 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점, 서울시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해 70세 이상을 지원 대상으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고령 운전자와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고령 운전자들의 면허 자진 반납을 적극적으로 유도해야 한다”며 “서울시가 현재 지급하고 있는 ‘10만원 선불 교통카드’보다 현실적인 유인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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