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이나연기자] 제47대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한 가운데 미국 정보기술(IT)업계에서 규제 완화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

앞서 바이든 정부가 빅테크(거대 기술 기업)을 상대로 강력한 규제법과 행정명령을 쏟아낸 것과 달리, 트럼프 정부 2기는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라는 예상에서다. 전 세계적으로 빅테크 규제 기조가 강화되는 상황에 새로 들어서는 트럼프 정부가 ‘미국 우선주의’ 관점을 강화할 시 중국을 비롯한 해외 기업들에 직간접적인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빅테크 규제 바람 속 고개 드는 낙관론

7일 국내외 IT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무부와 온라인 검색·광고 기술에 대한 반독점 소송을 진행 중인 구글을 비롯해 미 연방거래위원회(FTC)와 소송 중인 애플과 메타, 아마존 등에 대한 규제 강도가 트럼프 정부 2기 출범을 계기로 누그러지리란 예측이 제기된다.

트럼프 재집권에 가장 큰 희망을 거는 곳은 올해 제정된 ‘틱톡 금지법’에 따라 미국 사업 부문 강제 매각을 앞둔 숏폼(짧은 영상) 앱 ‘틱톡’이다. 틱톡 금지법은 틱톡 모회사인 중국 바이트댄스가 내년 1월19일까지 틱톡의 미국 내 자산을 매각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금지 조처를 내리는 내용이다.

트럼프는 지난 2020년 대통령 재임 시절, “틱톡에 관한 한 우리는 미국에서 사용을 막을 것”이라며 비상경제권법이나 행정명령을 동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약 4년이 흐른 지난 3월 미국 하원이 발의한 틱톡 금지법 통과에 반대한다는 뜻을 내비쳤다.

당시 트럼프는 “틱톡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는 생각에 변함이 없다”면서도 “틱톡이 퇴출당하면 국민의 적인 페이스북(메타)과 다른 미디어 회사들이 더 거대해질 것”이라고 입장을 선회했다.

미 법무부가 온라인 검색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패소한 구글을 강제 분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가운데, 트럼프는 신중론을 펼치기도 했다. 미국 최대 빅테크 중 하나인 구글 일부 사업 부문을 매각하면 중국 자본이 이를 사들일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다.

지난달 15일(현지시간) 일리노이주 시카고를 방문한 트럼프는 ‘시카고 경제클럽’ 주최 대담에서 구글 해체에 대한 입장 질의에 “분할은 구글을 파괴할 가능성이 있다. 그것(분할)은 매우 위험한 일”이라며 “중국은 구글을 두려워하고 있다. 우리는 중국이 이런 회사들을 갖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트럼프의 미국 우선주의, 국내 플랫폼 업계에 미칠 영향은

트럼프 정부 2기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강경한 통상정책을 펼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나라에서 검토 중인 플랫폼 기업 규제가 한미 통상 마찰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난다.

정부와 국회는 최근 티메프(티몬·위메프) 미정산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방안을 비롯해 거대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규제 입법을 여러 건 추진 중이다. 세부적인 내용에는 저마다 차이가 있으나 네이버·카카오·쿠팡 같은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글로벌 빅테크도 제재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

애초 공정거래위원회는 ‘플랫폼공정경쟁촉진법(플랫폼법)’을 제정해 시장지배적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불공정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을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국내외 업계·학계 등의 거센 반발이 잇따르며 현행 공정거래법 개정으로 선회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거대 플랫폼 기업을 사전에 지정하고 규제하는 ‘사전지정제’를 포함한 ‘온라인플랫폼독점규제법(온플법)’을 당 차원에서 추진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접은 플랫폼법 핵심 내용을 계승하는 셈이다.

하지만 구글·메타·애플 등 미국 주요 빅테크를 회원사로 둔 미 컴퓨터통신산업협회(CCIA)가가 공정위 플랫폼법에 수차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한 만큼, 향후 한미 경제 갈등 요인이 될 여지가 있다.

CCIA는 지난 3월 공식 성명서를 내고 “한국의 ‘플랫폼경쟁촉진법’은 혁신적인 미국 수출기업에 차별적 부담을 부과하고 한국 내 경쟁을 해칠 것”이라며 “미국의 디지털 수출을 겨냥함으로써 미국 기업, 근로자 및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험을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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