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 거부 의사 재확인
윤 대통령도 특검팀서 일해 '논란'
제2부속실 설치·특별감찰관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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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7일 야당이 추진하는 ‘김건희 여사 특별검사법’을 두고 "정치선동이자 인권유린"이라며 ‘절대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기본적으로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국회가 결정하는 나라는 없다"며 27년간 이어진 특별검사제도 자체를 비판하기도 했다. 하지만 윤 대통령도 검사 시절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아 활동했다는 점에서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란 지적이 제기된다.

윤석열 대통령이 7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브리핑실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문제와 관련해 고개 숙여 사과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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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백 명이 김건희 조사.. 또 하는 건 문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연 대국민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 특검법' 질문에 "이미 2년 넘도록 수백 명의 수사 인력을 투입해, 별건 수사를 수도 없이 이어 가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을 조사했다"라며 "김건희를 기소할 만한 혐의가 나올 때까지 수사를 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기소를 못 했지 않나. 그것을 다시 방대한 규모의 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한다는 건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 여사 관련 의혹도 모두 부정했다. 윤 대통령은 "(앞선 수사에) 추가해서 뭘 (문제제기) 하는 것은 그냥 소문이고 자기들이 만들어낸 얘기이지 객관적 근거가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특검이 된 전례도 없다"고 한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특검을 "사법이 아니라 정치선동"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이라고 규정했다.

특별검사제 자체도 강하게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과 여당이 반대하는 특검을 (국회가) 임명한다는 것 자체가 헌법에 반하는 발상"이라며 "특검 도입 때도 위헌 논란이 있었다"고 했다. 27년간 이어진 특별검사제는 국회가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이유로 고위공직자를 수사하는 독립적 수사기구를 꾸리는 제도다.

다만 윤 대통령도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의 도화선이 된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수사팀장을 맡았다. 같은 제도에 '이중 잣대'를 들이댄다는 비판을 피하기 힘든 대목이다. 검찰이 김 여사가 연루된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지만, '봐주기 수사'라는 비판도 적지 않다. 김 여사는 △명품가방 수수 △공천 개입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용산 관저 이전 특혜 등 의혹을 받고 있다.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잔디마당에서 열린 폴란드 대통령 공식환영식에서 안제이 두다 대통령의 영부인 아가타 콘하우저 두다 여사와 의장대 사열을 하고 있다. 왕태석 선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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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특검법 이탈표 걱정"

윤 대통령이 김 여사 특검법에 대한 부정적 입장을 재차 피력하면서 국민의힘에서는 향후 특검법 국회 재표결 부담도 커지게 됐다. 14일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나설 계획이다. 재표결 의결 정족수는 200표로, 국민의힘(108석)에서 8표가 이탈하면 가결된다. 국민의힘 한 지도부 의원은 "지난달 김 여사 특검법 재표결 때는 4표의 이탈표가 나왔는데, 추가 이탈표가 나올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 가족을 감찰하는 특별감찰관 임명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추천하면 당연히 임명할 것"이라고 수용 가능성을 내비쳤다. 다만 친윤석열계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특별감찰관 임명' 발언을 두고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면서 결정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지금처럼 '국회에서 추천하지 않는' 식으로 임명을 미룰 가능성도 제기된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 활동을 공식 보좌하는 제2부속실 출범도 알렸다. 그는 "제2부속실장을 오늘 발령 냈다. 제2부속실장이 같이 일할 직원들도 조만간 다 뽑을 것"이라며 "지금까지는 대통령 부인에게 뭔가 요구가 오면 어떤 식으로 할지 대통령 부속실에서 (담당)했는데 (제2부속실에서) 잘하면 리스크는 줄어들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제2부속실장으로는 그간 2부속실 신설을 주도하던 장순칠 시민사회2비서관이 임명됐다.

정지용 기자 cdragon25@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