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6일 밤(현지시각) 미국 플로리다주 웨스트 팜비치의 컨벤션센터에서 대선 승리 연설을 하고 있다. 웨스트 팜비치/ AF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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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자유무역 시대가 저물고 강력한 보호무역 시대가 열릴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는 모든 나라 수입품에 10~20% 보편관세 부과와 중국과의 공급망 디커플링(분리)을 대선 공약으로 내걸었다. 현실화할 경우 미국 평균 관세를 1930년대 수준으로 되돌리며, 다른 나라들의 보복 관세도 촉발해 ‘관세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다. 개방형 통상국가로 성장한 한국은 국제무역에서 냉전 이후 가장 큰 리스크에 노출될 수 있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

트럼프는 1기 때도 관세를 협상 카드로 꺼냈으나, 일부 품목과 중국만을 대상으로 했다. 그러나 이번엔 모든 나라 모든 수입품에 부과하고, 중국산에는 60% 고율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주장한다. 물론 미국 내에서 물가 상승과 기업 소송을 촉발해 논란에 휩싸일 수 있으나, 제도 추진 자체만으로 통상질서를 뒤흔들게 된다. 또 대중국 공급망 분리 정책은 조 바이든 행정부 때보다 범위와 강도가 훨씬 넓고 강하다. 바이든 때는 안보 관련 반도체 등 전략 산업에 대해서만 장벽을 높였으나, 이를 제조업 전반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또 지금까진 중국으로부터 직수입되는 상품에만 관세를 부과했으나, 앞으론 동남아·멕시코 등 제3국 우회수출도 문제 삼을 방침이다. 중국산 원재료를 사용해 동남아에서 조립한 뒤 미국에 수출하는 우리나라 기업들도 타깃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대미 무역흑자를 빌미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압박도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트럼프는 자유무역이 미국 제조업을 쇠락시켰다는 인식을 갖고 있다. 1기 때는 일부 관료와 의회·사법부가 제동을 걸었으나 2기 때는 그런 견제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은 7일 미국의 보편관세가 어느 나라나 똑같이 적용돼 우리 수출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한 말인가, 정말 그렇게 믿는 건가. 현대경제연구원은 관세 전쟁이 확산하면 국제교역 위축으로 한국 경제성장률이 0.5~1.1%포인트 하락할 것으로 전망했다. 중견 국가들과 공조를 통해 미국을 설득하는 한편, 공급망 블록화 장기화에 대비해 새로운 산업·통상정책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