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이 7일(현지 시각)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사퇴를 요구해도 사임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파월 의장의 임기는 2026년 5월까지. 하지만 트럼프는 지난 2월 “내가 대통령으로 당선된다면 파월 의장은 직위를 잃을 것”이라고 한 상태다. 트럼프 본인이 지난 2018년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으나, 재신임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다. 이에 트럼프 2기에서 연준의 독립성을 훼손하는 각종 조치가 나올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트럼프는 지난 임기 내내 연준이 기준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며 불만을 표시한 바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이 1기 임기였던 2017년 11월 2일 미국 워싱턴 백악관에서 제롬 파월 당시 연방준비제도(연준) 후보가 연설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다. / 로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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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타임스(NYT)는 7일(현지 시각) “트럼프는 첫 번째 임기 동안 연준을 공격하고, 연준에게 금리를 인하하라는 압력을 가했으며 연준 관리들을 ‘멍청이’, ‘적’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렀다”며 “이러한 수사법은 트럼프가 백악관으로 돌아온 뒤에도 유지될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동안 공화당이 기준금리 인하를 공약해 온 만큼 연준에 압력을 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연준은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기관으로 대통령이 직접 통제할 수 없지만, 공화당은 통제권 행사를 공언한 상태다.

트럼프는 지난 대통령 임기 중이던 2018년 파월을 연준 의장으로 임명했다. 하지만 파월 의장이 트럼프 당시 대통령의 금리 인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자 바로 반감을 품었다. 당시 트럼프는 파월 의장을 해임하거나, 사퇴를 압박하려고 했으나 트럼프의 고문들은 해당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트럼프는 퇴임 후에도 연준에 지속적으로 불만을 제기했다.

이 때문에 파월 의장은 7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에서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를 결정한 뒤 가진 기자회견에서 관련 질문을 받았다. 기자들은 ‘트럼프 당선자가 물러나라고 하면 물러날 건가’라고 물었고, 파월 의장은 “아니요(No)”라고 단 한마디만 했다. 이어 ‘대통령이 파월 의장을 포함한 연준 이사진을 해임하거나 강등시킬 법적 권한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짧게 답했다. 이후에도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정책 성과에 비판적이다. 이것이 연준의 독립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걱정하냐’는 질문이 나오자 “오늘은 정치적인 문제는 언급하지 않겠다”며 더 이상 답하지 않았다.

트럼프 전임 행정부도, 파월 의장도 미 대통령이 연준 의장에게 사임을 요구할 수 없다고는 알고 있지만, 여전히 우려는 존재한다. NYT는 “시장에선 트럼프가 이번에는 말만 하는 것을 넘어 어떤 행동을 통해 자기 뜻을 관철시킬지 의문이 돌고 있다. 앞으로 몇 년 안에 연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며 “연준은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길을 걷고 있지만, 트럼프를 기쁘게 할 만큼 충분히 빨리 인하할지는 불확실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선 트럼프는 연준 인사를 지금과 다르게 꾸릴 수 있다. 우선 파월 의장의 임기가 끝나는 2026년 5월, 트럼프는 자신의 입맛에 맞는 인사를 연준 의장 자리에 앉힐 수 있다. 또한 트럼프 2기 임기(2025년 1월 20일~2029년 1월 19일) 동안 공석이 생길 연준 이사진 역시 자신의 정책 방향에 맞는 인물로 선택할 수 있다. 연준 이사는 총 7인으로 이들 중 1명의 임기는 2026년 초에 끝난다. 연준 부의장 임기는 2026년 중반, 또 다른 연준 부의장 임기는 2027년에 끝난다. 트럼프가 연준 이사로 지명하는 이들은 상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번 선거에서 공화당이 상원을 4년 만에 탈환한 상태라 트럼프의 견해와 일치하는 사람을 임명하는 것은 쉬울 수밖에 없다. JP모건의 미국 담당 분석가인 마이클 페롤리는 “트럼프는 시간이 지나면서 천천히 연준을 재편할 것”이라고 봤다.

언급한 것처럼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이후 자신의 명령에 따를 의지가 있는 인물을 연준 의장에 앉힐 경우, 백악관과 연준의 경계가 모호해질 수 있다. 실제로 예전에도 이와 비슷한 전례가 있었다.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시절 아서 번스 전 연준 의장은 닉슨의 말에 따라 금리를 낮게 유지했다. 이에 1970년대 대공황이 일어났다는 비판도 있다.

여기다 트럼프가 파월 의장의 임기 만료 전에 후임자를 미리 발표할 것이라는 시나리오도 있다. 트럼프가 차기 연준 의장내정을 고려 중이라는 입장을 발표한 만큼, 투자자들이 기준금리 인하를 기대하고, 그 기대 덕분에 주택담보대출금리가 낮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정미하 기자(viva@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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