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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7 (수)

이슈 국방과 무기

윤 대통령 “북한 핵공격 땐 미국 핵무기로 즉각 타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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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xogud555@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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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외신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공격이 있을 경우 즉각적인 핵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의 이런 발언은 북한 핵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개념에 근거한 것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북한을 향한 핵 타격’을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윤 대통령은 8일 공개된 미국 시사 주간지 ‘뉴스위크’와 한 인터뷰에서 “북한이 한국에 대한 핵 공격에 나서기로 결정하는 것은 비이성적 행동”이라며 “만약 그런 일을 벌인다면 핵에 기반한 한-미 동맹이 미국의 핵무기로 즉각적인 타격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핵 타격’은 윤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해 4월 미국 워싱턴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워싱턴 선언’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한-미 핵협의그룹(NCG)의 대응 조처를 언급한 것이다.



양국 정상은 이어 지난 7월 워싱턴에서 미국의 핵전력과 한국의 재래식 전력을 통합해 북한 핵에 대응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개념이 담긴 ‘한-미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을 승인하는 공동성명을 채택하고, 미국 핵자산에 전시·평시 모두 한반도 임무를 배정할 것을 확약했다. 다만 이번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된 터라 이런 식의 확장억제 개념이 차기 행정부에선 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국내 일각에서 나오는 ‘자체 핵무장론’과도 명확하게 선을 그었다. 그는 “우리가 핵무장을 하게 되면 일본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대만도 핵무장을 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될 때 동북아 안보가 더 위험에 빠질 수가 있다”며 “글로벌 안보가 더 위협에 빠질 수 있다는 점을 생각해야 하기 때문에 핵비확산 조약(NPT) 체제를 저는 아주 철저하게 존중하고 준수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권력 승계 전망에 대한 질문에 윤 대통령은 “후계자에게 권력을 넘겨줄 만큼 북한 정권이 안정적이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누구에게 정권이 승계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자체가 현 시점에서 무의미하다고 보고 있다”고 답했다. 북한의 러시아 파병에 대해선 “위협 수위의 변화에 상응하는 단계적 대응을 취해 나갈 것”이라며 “북한군 참전으로 우크라이나 전장 상황이 격화된다면 우크라이나 방어에 도움이 되는 조치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 있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파병에 대한 반대급부로 러시아가 북한에 민감한 고급 군사기술을 제공할 수 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습득한 현대전 경험을 100만명 이상의 북한군에 적용한다면 이는 대한민국 안보에 커다란 위협이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타냈다.



뉴스위크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검찰 수사, 야당의 ‘김건희 특검’ 추진 등을 언급한 뒤 윤 대통령이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고, 개혁 추진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이와 관련해 “야당의 지나친 정치화 시도로 인해 아내를 둘러싼 논란이 부풀려진 것도 사실”이라며 “야당이 특검을 추진하는 것은 정치적 공세에 불과하고 유감스러운 일”이라고 답했다고 뉴스위크는 전했다.



윤 대통령의 뉴스위크 인터뷰는 지난달 16일 서울 용산 대통령 집무실에서 70여분간 진행됐다고 대통령실은 밝혔다.



이승준 기자 gamj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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