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오른쪽) 북한 국무위원장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평양 모란관 영빈관에서 열린 정상회의 만찬에서 건배를 하고 있다. 평양 AFP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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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부가 최근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야르스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훈련을 진행했다. AP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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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9일(현지시간) 러시아와 북한이 쌍방 중 한쪽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다른 한쪽이 군사지원을 제공하는 조약에 서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북한과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 조약’(북러 조약)에 서명했다고 타스 통신이 전했다.

앞서 러시아 하원(국가두마)과 상원은 푸틴 대통령이 제출한 이 조약의 비준안을 각각 만장일치로 가결했으며, 북한 역시 비준·서명에 해당하는 절차를 밟아 러시아와 비준서를 교환하면 조약의 효력은 무기한으로 발생한다.

이 조약은 지난 6월 19일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평양에서 체결한 것으로, 양측의 관계를 군사동맹 수준으로 끌어올렸다는 평을 받는다.

북한이 공개한 전문에 따르면 조약은 총 23개 조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제4조는 어느 일방이 침공을 받아 전쟁 상태에 처하면 유엔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 및 러시아연방의 법에 준하여 지체 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다.

국제사회가 침략 전쟁에 가담하는 불법 행위라고 비판하는 북한의 러시아 파병과 관련해서도 향후 조약 제4조는 법적 구실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푸틴 대통령도 지난달 25일 북한군 파병 정황을 뒷받침하는 위성 사진이 공개되자 파병설을 부인하지 않고 “우리와 북한의 관계에 관련해 여러분은 전략적 동반자 협정이 비준된 사실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당시 그는 “그 조약에는 제4조가 있다. 우리는 북한 지도부가 우리의 합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절대 의심하지 않았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이 조약은 러시아의 핵 전력이 북한으로 확장되거나 북러 간에 합동 군사 훈련이 실시될 가능성 등 세계 안보의 불안을 증폭할 수 있어 조약의 발효를 코앞에 두고 국제사회의 시선이 쏠리고 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9월 11일 인민군 특수작전무력 훈련기지를 시찰했다. 사진은 실탄 훈련 중인 병사들의 뒤에서 완전무장을 한 경호원들이 김정은을 호위하는 모습. 조선중앙통신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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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파병대가로 北에 핵기술 제공 우려”

푸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새로운 전략핵 훈련을 시행하라고 지시, 서방에 대한 핵 경고 메시지를 강화하고 있다.

러시아 국방부는 적의 핵 선제 공격에 대응, 미사일 시험 발사를 동원한 대규모 핵 공격을 연습했다. 이 훈련에는 지상·해상·공중 발사 미사일로 구성된 3대 핵전력이 모두 동원됐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푸틴 대통령은 이날 크렘린궁이 공개한 영상에서 “우리는 또 다른 전략 억제력 훈련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훈련에서 탄도·순항 미사일 발사를 연습하면서 핵무기 사용 통제를 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틴 대통령은 “우리는 필요한 수준으로 핵 능력을 유지할 것이며 러시아는 그럴 자원을 보유하고 있다”라며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고 새로운 위협이 등장하는 상황 속에서 전략억제력을 계속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안드레이 벨로우소프 러시아 국방장관은 푸틴 대통령에게 “러시아군의 훈련 계획에 따라 적의 핵 공격에 대응하는 전략 공격군의 대규모 핵 공격 임무가 실행될 것”이라고 훈련 목적을 보고했다고 스푸트니크 통신이 보도했다.

북한, 최신형 ICBM ‘화성포-19형’ 시험발사 성공...김정은 참관 -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참관한 가운데 북한이 지난달 31일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9형’을 시험발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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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북서부 플레세츠크 우주기지에서 극동 캄차카 반도로 야르스 대륙간 탄도 미사일을 발사했고, 잠수함에서는 시네바·불라바 탄도 미사일, 전략 폭격기에서는 순항 미사일을 각각 발사했다고 설명했다.

미국 중앙정보국(CIA) 동아시아 전문가였던 데니스 와일더 전 백악관 아시아 담당 선임보좌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략 전쟁 와중에 자신들에게 병력을 보내 준 북한에 전략핵잠수함(SSBN) 등과 관련한 다량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와일더 전 보좌관은 이날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주최 북한 러 파병 관련 세미나에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구소련은 1000회 핵폭발 장치 실험을 했고, 북한은 6차례 했다”며 “러시아가 북한에 줄 수 있는 정보의 양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와일더는 이어 러시아가 북한에 대가로 제공할 수 있는 기술로 ‘재진입(대륙간탄도미사일이 발사된 후 낙하하며 대기권에 다시 진입하는 것) 수단’, 핵잠수함 등을 열거한 뒤 “북한의 전략핵잠수함이 서태평양을 누비고 다니는 상황은 우리 모두에게 엄청난 두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유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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