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병드는 실손보험]
비급여비율 23년 57.6%에서 24년 상반기 57.8%로 증가
정형외과 71%로 같은 기간 대비 0.7%p 뛰며 1위 올라
가정의학과 70.4%로 0.6%p 하락 2위
[그래픽=이데일리 김정훈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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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5개 손보사(메리츠화재·삼성화재·현대해상·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비급여 지급보험금 비율은 2023년 57.6%에서 올해 상반기 57.8%로 상승했다. 이는 비급여 보험금을 중심으로 한 실손보험 손해율 증가와도 맞물려 있는 수치다.
특히, 각 진료과별로 높은 비급여 비율을 보이는 주요 곳들을 중심으로 이러한 추세가 뚜렷하게 포착되고 있다.
올해 상반기 기준 비급여 비율에서 정형외과는 71%로 8개과 중 1위를 차지했다. 정형외과는 작년보다 0.7%포인트 늘면서 0.6%포인트 하락한 가정의학과(70.3%)를 제쳤다. 전체 보험금에서 두 진료과가 차지하는 비중은 같은 기간 22.5%에 달한다.
정형외과의 경우 도수치료·증식치료·체외충격파치료 등 비급여 물리치료비 비중이 크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가정의학과의 경우, 연령, 성별, 질환의 종류에 관계없이 지속적이고 포괄적인 진료를 시행하는 특성 때문에 도수치료, 비급여주사치료 등을 광범위하게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한방병원은 올 상반기 53.5%로 작년보다 비급여 비율이 1.2%포인트 증가했다. 한방 첩약 등 한방의료 항목의 급여화 및 한방협진 등으로 인해 최근 실손보험금 청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뇨의학과의 비급여 비율 증가도 눈에 띈다. 비뇨의학과는 같은 기간 53.5%로 1.2%포인트 비급여 비율이 증가했다. 일부 비뇨의학과에서는 전립선 결찰술(매듭 짓는 방식의 치료법)을 활용해 고가의 진료비용을 실손보험으로 전가하기 위해 입원을 권유하는 등의 행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비인후과의 비급여 비율은 56.5%로 작년보다 1.0%포인트 증가했다. 이비인후과에선 독감·감기 등 치료를 위한 일부 의료기관의 비급여 주사치료 과잉의료가 영향을 끼친 것으로 추정된다.
이 밖에 산부인과(0.5%포인트 증가)는 질성형·요실금 수술 후 ‘하이푸(HIFU)’ 수술로 허위 청구하거나, 비뇨기과에서 시행되는 전립선 결찰술을 산부인과에서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손해보험업계 관계자는 “안과의 경우 2020년만 해도 비급여 비율이 80%를 웃돌며 전 진료과 중 1위를 차지했는데 2023년 28.2%로 대폭 떨어졌다”며 “일부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 환자를 입원시켜 실손보험금을 지급했던 관행이 2022년 대법원 판결로 중단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안과 백내장 치료처럼 여타 진료과에서도 과잉 진료·청구되는 보험금이 상당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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